방통위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종합대책" 마련
"가짜뉴스 유통으로 접종 기피 등 사회적 혼란"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접종 시, 유전자 변형이 우려된다", "백신에 들어 있는 '나노칩' 등이 인체를 조종한다" 등 음모론에 가까운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먼저 시작한 일부 국가에서 가짜뉴스 유통으로 인해 접종을 기피하는 일이 발생하자, 집단면역 확보 시점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해외 백신 가짜 뉴스 사례로는 일반적 유병률보다 낮은 수준의 사례를 확대 해석하거나 백신이 사망 원인이 아님에도 사망자로 포함시켜 과장하는 일도 있었다.
방통위는 "일부 국가에서 특정 사례를 왜곡·과장해 백신의 부작용 및 위험성을 과장하거나, 음모론에 가까운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전파되면서, 정부 예방접종 정책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며 "백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악용해 해외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를 인용·게재하는 등 국내에서도 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산발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개발 기간이 짧고 충분한 접종사례가 누적되지 않은 백신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1월 서울대 보건대학교 유명순 교수팀에서 진행한 백신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접종 의향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46.8%, '접종을 할지 말지 반반'이라는 답이 37.5%, 접종의향이 '낮다'고 답한 비율이 15.7%였다.
접종 시기에 대해서는 빨리 맞겠다(28.6%)는 답변보다 지켜보다가 맞겠다(67.7%)는 답변이 훨씬 많았다.
이에 가짜뉴스로 인해 혼란이 가중된다면 접종 지연 등 악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종합대책으로는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백신 정보 선제적 전달 ▲가짜뉴스 제보기능 강화 방안 마련 및 소관 부처별 팩트 체크 신속 진행 ▲방통위의 가짜뉴스 신속 삭제·차단 및 ▲경찰청의 엄정 수사 지속 추진 ▲가짜뉴스 유통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민간 팩트체크 확산을 위해 팩트체크 플랫폼 및 방송사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방송평가 시 오보에 대한 감점 강화 방안 검토 ▲일반 시민 가짜뉴스 판별역량 제고를 위한 팩트체크 교육 강화·추진 등을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확보가 핵심인 만큼, 국민 여러분이 백신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적인 혼란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