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논란 재점화?...보정심 첫 회의 '주목'
'의사 수' 논란 재점화?...보정심 첫 회의 '주목'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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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논란 속 9일 첫 회의…인력 양성·수급·배치 등 심의
의료혁신협의체 보고한 보사연 인력 추계 연구 "의사 부족" 전망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의료인 양성, 수급, 배치 등 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 완료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말 개최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를 통해 해당 위원회 구성 및 2월 9일 첫 회의 개최를 예고했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은 2019년 4월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조치로 2019년 10월 23일 시행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이다.

공공의대 및 의대 증원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성된 터라 의료계의 날 선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위원장은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맡았다. 위원으로 의료인력단체에서 대한의사협회 추천 1인을 포함한 12명, 비영리민간단체 3명, 노동자단체 2명, 의료기관단체 1명, 중앙부처 4명, 전문가 3명이 참여한다(임기 2021. 1. 27~2023. 1. 26).

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 등 의료인력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규정(안)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진행 상황 공유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의료계 파업까지 이어진 의사인력 과잉·부족 논란이 다시 한번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에서 보고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15년 후인 2035년 국내 의사인력이 적게는 9654명, 많게는 1만 4631명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연구가 나왔기 때문.

반면 의사를 제외한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한약사 등의 경우, 오히려 인력 과잉이 예상된다고 봤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해당 연구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한약사 6개 직종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부터 진행 중이다.

연구팀은 2010년부터 2018년 임상 활동자 수 추이를 토대로 2025년, 2030년, 2035년 인력공급량을 추정했다. 의료인력수요는 연간진료일수를 1인 1일 환자진료량으로 곱한 국민 총이용량으로 산정했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역시 같은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추천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사인력 정원 관련 사안은 의·정 협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 전혀 아니다. 의사인력은 의료인력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부족 또는 과잉에 대한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 산하기관이 주축이 된 연구는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 인정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선을 그으며 "연구 결과 발표에 앞서, 의료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논의될 경우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하고, 병·의원은 매년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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