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 '아동학대 예방책' 추진
신현영 의원,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 '아동학대 예방책'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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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알림시스템·의학적 선별도구 활성화·전담 의료지원체계 등
사건 초기부터 녹취록 공개 등 진상규명 앞장..조기발견·국가책임 강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정인이 사건'을 밝히는데 사건 초기부터 앞장 섰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아동학대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한 '3대 아동학대 예방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선다.

신 의원이 제시한 '3대 대책'의 핵심은 ▲의료기관 피해 아동 알림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의학적 선별도구 활용 활성화 ▲아동학대 전담 의료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

의료기관 피해 아동 알림 시스템 구축의 경우 의료진이 아이들을 진료할 때 과거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의료진들에게만 별도의 '알림' 기능을 시스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의학적 선별도구 활용 활성화의 경우 현장 의료진이 아동학대 징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선별도구를 활용하고 이를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등이 마련한 아동학대 선별도구인 'FIND(Finding instrument for Non-accidental Deeds)'를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 선별도구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FIND 적용 수가'와 같은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전담 의료지원 체계 구축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담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학대 피해 의심 정황이 있거나 신고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의학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전담 주치의를 매칭 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 의료지원 체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신 의원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구체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사안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널리 알린 바 있다.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한 녹취록을 직접 확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명백하게 존재했다는 것을 알렸고 ▲특히 사건 조사를 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로 인한 영양실조가 의심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무시, 결국 정인 양이 학대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한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해 이를 담당자가 현장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면 정인이를 사망전 구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런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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