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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의약계-공단 동상이몽
수가협상, 의약계-공단 동상이몽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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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본격적인 환산지수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서로 요구하는 안이 달라 계약 가능성이 어려워 보인다.
협의회와 건강보험공단은 10일 단체장 협상에서 각각 4∼5명의 실무팀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시킬 것은 물론 올해에는 처음으로 수가를 계약을 성사시키자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11일 첫 실무협상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50원+∝’를 근거로 물가인상률 3%만 적용해 현행 환산지수 55.4원보다 낮은 51.5원을 제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이 같은 안은 지난해 제시했던 환산지수 안과 같은 것으로 현행 수가를 7.04%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협의회는 이날 실무협상에서 건강보험공단이 51.5원을 안으로 제시하자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에 나설 거라면 더 이상 참석하지 않겠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협의회 한 관계자는 “현행 환산지수 55.4원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보다 낮은 50원을 기준으로 계약하자는 것은 계약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강보험공단이 51.5원을 포기하고 현행 55.4원을 기준으로 인상폭을 결정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협상에 임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3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안은 2002년 복지부가 현행 수가는 원가의 90%라고 밝혔기 때문에 나머지 10%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수가협상의 출발은 50원이 아니라 55.4원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안은 내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는 만큼 수가계약을 두 번으로 나눠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협의회는 미반영 되어 있는 10%에 대한 원가보상이 전제된 상태에서 55.4원을 기준으로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의료계 안팎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현재 51.5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내심 현행 55.4원에서 물가인상률 3%를 반영한 57원까지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의 수용여부만 남아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최소한 현행 55.4원에서 10% 이상 인상(60.94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중간 값인 59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계약이 결렬될 경우 내년도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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