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의사 신분 노출' 보도 후 파출소장 전격 교체, 사과
'아동학대 신고 의사 신분 노출' 보도 후 파출소장 전격 교체, 사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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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장, 공보의 사과 방문…파출소장 교체 및 징계위원회 개최 예고
의협 "경찰 후속 조치 주의 깊게 살펴볼 것…신고 대응 시스템 개선 계기 삼아야"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했다가 신분이 노출돼 고초를 겪은 의료진의 사례에 대한 [의협신문] 단독 보도 이후,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파출소장 교체와 징계위원회 회부 등 후속 대책이 이어지고 있다. 

[의협신문]의 12일 <[단독]아동학대 의심 신고한 의사 노출한 경찰 탓 위협받고 '덜덜'>, 15일 <[인터뷰]아동학대 신고 의사 신분 노출 항의하자 경찰 "이해하고 넘어가라" 황당> 보도 이후, 의료계는 공분했다.

의료인들은 최근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심 사건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료진을 독려해야 할 경찰이 신고 의사의 신분을 유출한 사건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표했다(관련 기사: 의료계, 아동학대 의심 신고 의사 신분 노출한 경찰 비난 댓글 봇물).

더불어 신분 노출을 항의하는 의사에게 순창경찰서 청문감사실이 "이해하고, 넘어가세요"라고 답변하는 등 안일한 경찰 대응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의사협회는 의협신문 보도 이후 강력 반발 입장을 냈다.

의협은 16일 성명을 통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실책이라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특히 "경찰이 신분을 노출해 곤경에 처하도록 한 것은 의료진을 보복의 위협에 노출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꺼리게 하고, 조기에 발견 가능한 아동학대의 피해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매우 큰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도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신고자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순창경찰서는 [의협신문] 취재 이후 본지에 직접 입장문을 발송, 피해에 대한 유감 입장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재봉 순창경찰서장 총경은 "순창경찰서에서는 이 건 아동학대 신고 사건처리 전 과정에 대해 경찰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그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취재 결과, 순창경찰서는 ▲남계파출소장 보직대기 및 교체 ▲순찰 강화 ▲문제 경찰관 징계위원회 개최 ▲아동학대 신고 시, 서장 즉시 보고 ▲의료원 신고 시, 형사 출동 등을 약속했다.

A공보의는 "[의협신문]보도 이후, SBS와 일간지도 취재해 왔고, 경찰서장도 재방 방지 약속 등을 했다"며 "제가 낸 용기를 계기로, 다른 의료인이 불안 속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좋겠다"고 전했다.

순창경찰서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남계파출소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완료됐다.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난 상태로, 현재는 다른 분이 근무하고 계시다"며 "징계위원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에 대한 법 검토 등 절차가 있어 준비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 사실관계 등을 파악해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짚으며 동사건 후속 조치와 관련, 철저한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아동학대 관련 이슈가 연이어 보도되는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신고자 신분 노출' 사건에 의료계는 큰 유감을 표한다"고 먼저 전했다.

이어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대해 관할 경찰서나 경찰청에서 비교적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진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곧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알려진 만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방상혁 부회장은 "이번 사건이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질책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반적인 대응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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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20-12-23 11:07:15
징계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고소 해야 합니다.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11209,17571,20201208)/제127조

의협 소속 변호사와 함께 행동합시다. 의협에서 이런 것 안도와주면 의협회비는 왜 내나요?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