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징수금 감면' 리니언시 추진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징수금 감면' 리니언시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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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건보법 개정안..."자진신고 실효성 높인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에서 근무한 의·약사들이 사무장병원임을 자진신고한 경우 징수금을 면제하는 일명 '리니언시' 제도 도입 입법화가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면허를 대여해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또는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해 개설하는 '면허대여약국'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현행 건보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의료인이나 약사면허 대여는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 내부자 자진신고가 필요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자진신고하더라도 법 위반에 따른 징수금 부과 처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자진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사무장병원 등을 자진신고한 경우 징수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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