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 결렬되면 범투위는 oo할 수밖에 없다"
"의정협의 결렬되면 범투위는 oo할 수밖에 없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0.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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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태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 공동 인터뷰
강석태 범투위 상임 위원장

의료계는 지난 9월 4일 의정, 의료계 여당 합의 이후 의협 산하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라는 단일한 위원회를 구성해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10월 21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범투위 확대 강화를 위해 공동위원장 선임 및 총 30인의 위원 구성을 결정했다.

의협 출입 전문지 기자단은 10일 강석태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범투위의 향후 운영 방향과 정부와 여당과의 협상 전망을 들었다.

<일문일답>

지난 9·4 의정합의 이후 범투위가 의협 산하 특별위원회로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일 투쟁위원회가 됐다. 범투위의 향후 계획은?

범투위는 9·4 의·여·정 합의 사항의 추진과 정부·여당의 합의사항 이행 등을 점검한다. 구성될 의정협의체에 정책적 근거도 제시하고 선진의료 제도에 대한 어젠다를 설정, 이행한다. 정부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는 투쟁체의 역할에도 나서야 한다. 9·4 합의 사항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투쟁 이후 분열된 의료계를 단합시켜 내부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범투위의 과제다.

범투위 운영방향과 의사결정 방식에 관해 설명하자면?

범투위는 6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어젠다별로 소위원회가 논의한 후 전체회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한다. 표결을 해야 하면 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결정하지만 가능한 전체 동의를 이끌어 내려 한다. 범투위는 정책·조직·홍보 3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있다.

분과위원회별로 공동위원장 2명과 위원이 참여한다. 분과위원회별로 소통하고 전체위원과는 언제든 범투위 카톡방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인적으론 전공의 대표, 학생 대표와 의견을 많이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다.

범투위에서 젊은 의사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3차 회의까지 젊은 의사의 참석률과 이들이 제시한 의견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대한전공의협의회장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장이 공동위원장 6명 중 2명을 맡고 있다. 개원의나 의학회, 대의원과 동등하게 젊은 의사도 공동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은 파격이다. 젊은 의사와 예비 의사가 스스로 미래를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범투위 위원장 간 협의 사항이다.

전체 범투위 위원 중 젊은 의사가 40%이다. 범투위 산하 소위원회는 대전협과 의대협에서 위원 추천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젊은 의사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50%까지 되도록 위원회 규정을 정했다. 2기 범투위는 3번의 회의와 1번의 화상회의를 했다. 젊은 의사의 참여 비율은 80% 이상으로 젊은 의사들이 이번 투쟁의 경과와 대한민국 의료 정책의 미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두게 된 게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최종 의정협의 결과에 대해 6인의 공동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수용해야만 의협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젊은 의사의 요구를 반영한 부분이다. 6인의 공동위원장이 과연 만장일치로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도 있지만 전 가능하리라 본다.

의정협의가 결렬된다면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럼 범투위가 투쟁도 이끄나?

범투위에 투쟁과 협상의 권한이 있는 만큼 범투위가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 당연히 의협 집행부도 함께 해야 한다.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노환규 의협 회장 시절 의정협상 과정을 보면, 협상단이 가져온 합의안에 대해 투쟁위원회와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의 입장이 갈리면서 내부 혼선이 일어났다. 이번 범투위 확대·개편 과정에서 대개협의 불참선언 등을 보면 협상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의사소통도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범투위가 생긴 것이 아닌가? 범투위 내에 시도의사회장단과 대의원회의 몫이 있는 만큼, 범투위 회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 과거 잘못에 머무르지 말고 앞을 보고 함께해야 한다. 범투위 회의 결과를 시도회장단, 대위원들과 공유하며 소통하겠다.

투쟁은 정치적 판단이나 개인적 이익을 떠나 순수함과 정의감이 바탕이 돼야 한다. 새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참가하지 않고 비난하는 건 의료계를 위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9월 4일 의협과 정부·여당의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인데, 현재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에 대한 범투위의 입장은?

협의 당시 1단계 상황 정도로 논의 시작 시기를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복지부와 사전 실무회담에서 확진자 발생 추이,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의정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했다.

내년에 치러질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범투위를 한시적 조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현재 범투위의 책임과 권한은?

범투위는 의협 산하 특별위원회이므로 차기 집행부의 의지에 달렸다. 다만 복지부와의 사전실무회담에서 최종 합의한 사항은 문서로 기록해 날인하고, 이에 대해서는 담당 주체 등의 변화와 관계없이 의정 양측 모두 시행하도록 합의했다. 위원회는 한시적일 수 있지만, 합의한 효력은 지속된다.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투쟁을 경험하면서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번 결정된 사항은 자신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함께 해야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단점과 문제만을 지적하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다. 생각이 다르다고 비난하지 말고 의료계 전체를 바라보는 눈으로, 전문직의 자존심을 갖고 모두 함께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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