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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6-13 07:02 (목)
코로나 대유행에 필요한 의사 인력확보 기회를 실기(失期)하지 말라! 

코로나 대유행에 필요한 의사 인력확보 기회를 실기(失期)하지 말라! 

  •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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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코로나19의 강한 전염성으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발생 초기에 이미 겨울철 대유행을 경고했다. 미국과 유럽은 세 번째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매일 수십만 명의 확진자와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북반구의 겨울이 참혹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국 곳곳에서 역학적 연결고리가 파악되지 않는 산발적 집단감염이 생겨나고 있으며, 매일 4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의 발생으로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음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감염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중증 환자 병상 확보 등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대규모 환자 발생 시에는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환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국민이 지쳐가고 있지만, 의료진 역시 계속된 긴장으로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악의 상태를 고려하여 병상 확보 등 의료 인프라 구축과 의료인력 수급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세계 각국은 의료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탈리아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전시의 학도병처럼 의대생들에게 임시면허증을 발급해 진료를 허용했다. 지난 3월 미국의 한 대학교는 의대생들을 의료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기 졸업을 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이렇게 적극적인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의대생의 의사국시 응시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여론이나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구실로 감정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지난 9월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협약 이행 합의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의정 합의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의협과 협의키로 했다. 의료계와 논의 없이 진행한 정책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 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의사국시 응시 의사를 표명했다. 

정부는 '공정'과 '형평'을 이유로 국시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과거에도 의사국시 추가시험과 작업치료사 추가시험을 시행한 사례가 있다.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더 미루지 말고 주도적으로 의대생 국시시험을 조속히 시행해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에서 인력확보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으로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의사 총파업을 유발했으면서도 내년 2700명이 국시를 못 보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다. 

의대생들에게 시험 기회를 박탈하면 향후 5∼6년 이상 의료 인력의 공백과 혼란으로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방임하는 것이고,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에서 당장 내년에 가용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불법 의사보조인력(PA) 활성화나 입원전담전문의 활용 같은 급조된 정책을 제시하면서 군의관, 공보의, 병원 수련의 부족을 해결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것은 미래의 의사 증원을 논하면서 당장 내년에 의사 부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은 대비하지 않는 근시안적 행태이다. 

정부는 3차 대유행의 시작과 앞으로도 불확실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기회를 실기하지 말고 국시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완비해야 할 것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지난 8월 27일 국회 정문에서 의협이 명명한 정부 4대악 의료정책(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진료 확대 정책) 강행에 대해 항의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개원의협의회 제공)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지난 8월 27일 국회 정문에서 의협이 명명한 정부 4대악 의료정책(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진료 확대 정책) 강행에 대해 항의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개원의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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