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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구 못 찾는 의사국시, 보건복지부 내부서도 '우려' 목소리

돌파구 못 찾는 의사국시, 보건복지부 내부서도 '우려' 목소리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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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700명 미배출시 의료공백 불 보듯...국민 건강에도 악영향
"국민 수용성 확보 과제, 정부·의료계·의대생 힘모아 풀어나가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사국시 정상화가 난항을 겪으면서,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내년 봄 의사인력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의사국시 재실시에 대한 국민 반감이 커 고민이 깊은 모양새다. 

보건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9일 [의협신문]과의 대화에서 "의사국시 재실시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종전의 태도를  재확인하면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당국의 입장에서, 당장 내년 2700여명에 달하는 의료인력 공백사태를 앞두고 걱정과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당장 내년 신규 공보의와 군의관이 배출되지 못하면 각급 보건소와 군부대 등 의료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턴 부족, 특히 응급·필수과목에서의 인력 공백으로 병원들의 혼란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현장을 살펴야 하는 보건당국의 입장에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의사국시를 바라보는 정부 내부 기류변화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대생에) 추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거부감이 아직 상당하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 못지 않게, 적기에 필요한 의료인을 양성하는 일도 가볍지 않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보건당국이 고민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적지 않는 국민들이 의사국시 재실시에 반감을 갖고 있지만, 2700명에 달하는 신규 의사들이 배출되지 못함으로 인해 벌어질 혼란이 생각만큼 작지 않고, 특히 응급·필수영역에서는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악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 알리고 설득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적대관계가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의사국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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