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조정 핵심, 3차 상대가치개편 어디까지 왔나
'진찰료' 조정 핵심, 3차 상대가치개편 어디까지 왔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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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고정된 기본진료료, 상대가치점수 조정 핵심 의제로
내년 의료계와의 논의 본격화...2023년부터 새 점수 적용 목표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기본진료료'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대가치점수 연구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내 관련 준비작업을 마친 뒤, 내년부터 의료계와의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 2023년부터 새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한다는 목표다.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3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작업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

이 소장은 "기본진료료 개편 및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구성요소별 점수 산출을 위해 올 연말 완료를 목표로 분야별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각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행위별 종합점수 산출을 위해 의약계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대가치점수는 환산지수(점수당 단가)와 더불어 현행 수가체계를 이루는 중요한 두 축 중 하나다.

의료수가는 각 의료행위별로 정해진 상대가치점수에, 의약단체가 매년 국민건강보험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예를 들면 올해 의원급 초진진찰료는 초진료에 매겨놓은 상대가치점수 188.11점에 2020년 의원급 환산지수인 85.8원을 곱한 1만 6140원이 된다.

환산지수는 수가협상 결과에 따라 매년 변경되지만, 상대가치점수는 고정값이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계 실정 등을 반영해 5년 주기로 개편하고 있으나, 실제 이 주기를 지키지는 않고 있다.

정부는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 도입 이후, 2008년과 2017년 두 차례 전면 개편을 진행했다. 다만 통상 '진찰료'로 통칭되는 기본진료료는 2001년 이후 단 한차례도 변동이 없다. 

20년 전 기존 고시가를 차용한 상대가치점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라, 의료계 안팎에서는 현실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왔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는 이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과정에서 이를 주요 의제 중의 하나로 다루기로 뜻을 모았다. 

일단 기본진료료 개편방안 연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 이 소장의 전언이다. 

이 소장은 "의료행위의 핵심인 기본진료료가 너무 오래 고정돼 이번 기회에 이를 살펴보자는 데 의료계와 정부, 심평원이 모두 뜻을 같이했다"면서 "기본진료료에 '신경을 쓰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가치점수를 구성하는 요소인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에 관한 연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주시술자 업무량 연구 가운데 치과·한방·약국 분야는 관련단체의 연구가 끝났고, 의과 분야는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보조인력 인건비와 장비비·재료비 등 진료비용은 각 진료과목별로 90% 이상 자료 수집을 완료,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위험도 부분은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 개선 연구에 포함, 현재 점수 산출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소장은 "각 분야별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행위별 종합점수를 산출해 의약계와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행위유형별 점수개편 내역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소장은 "상대가치가 곧 금전적인 손익으로 연결되다보니, 연구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도 모두를 만족시키는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면서 "향후 의견조율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협상과 조율의 영역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며 "각 연구결과를 모아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정부, 이해당사간 의견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용 연구소장은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로 지내다,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지난 8월 18일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에 임명됐다. 

충북의대와 서울대 대학원(의료관리학 석·박사)을 졸업한 뒤 건양의대 교수,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장, 대한의사협회 공공보건이사,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총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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