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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7-23 19:15 (화)
어려운 의료법…전문변호사들 쉽게 풀었다

어려운 의료법…전문변호사들 쉽게 풀었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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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문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의료법 주석서' 출간
의료법 해설·판례·행정해석·형사처벌·행정처분 총정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변)이 20일 의료법을 알기 쉽게 풀어쓴 주석서를 출간했다.

의료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의변 소속 15명의 변호사들은 2019년부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공유하면서 집필을 시작했다.

의료법은 개정이 잦아 주석서 출간이 까다로운데, 이번 의료법 주석서도 집필하는 중에 의료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느라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의료법은 법학과에서 독자적 과목으로 개설되지 않고, 법조인들이 널리 다루지 않는데 개정까지 잦다보니 그간 법조인이 의료법 조문 전체를 정리한 책이 많이 출간되지는 않았다.

저자들은 이 책을 기획하며 의료법의 전체 조항들을 빠짐 없이 간략하게라도 해설하고,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와 행정해석, 그리고 해당 조항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정리했다.

목차는 가급적 현행 의료법의 장과 절, 조항의 순서를 최대한 반영하되, 같은 주제로 묶일 수 있는 조항들은 일부 이동해 엮었다.

이번 책에는 학술적인 깊은 논의까지 모두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의료법 조항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궁금한 조항이 있을 때 찾아 참고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의변 관계자는 "의료법 주석서가 법조인들이나 매일 의료법과 부딪히는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들, 의과대학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식품, 의약품, 제조물 책임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변호사 모임이 활성화되어 관련 서적들이 많이 집필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의변은 2008년 출범했으며, 이번 의료법 주석서는 지난해 출범 10주년 기념 사업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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