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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 "국민 양해 필요"

복지부,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 "국민 양해 필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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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입장 재확인...박능후 장관 "쉽사리 결정할 일 아니다" 일축
공공의대 신설 "공공의료 사명감 가진 의료인력 별도 양성 필요"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가 의사국가고시 대상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 허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상 의대생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에 대한 국민의 양해가 필요한 만큼 쉽사리 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공공의전원(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역의료 격차와 의료인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전원을 통해 사명감을 가진 의료인력을 배출해 배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주장 역시 반복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과 박정원 전국보건의료산업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의대생 국시 재응시 및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질의를 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

이용호 의원은 먼저 정영호 병원협회장에게 "오늘(8일)도 대형병원장들이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의대생이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좋은데 자꾸 대리사과를 하고 있다"면서 "재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병원업무에 차질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영호 회장은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병원협회와 회원 병원장들은 (의대생 국시 거부에 대해) 국민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재응시 기회를 주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그러자 이용호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시 당사자들이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면 재응시 기회를 주겠냐"고 물었다.

박 장관의 태도는 단호했다. "이 문제는 대국민 관계라고 생각한다. 수백 개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의 재응시를 쉽사리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양해가 필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의원은 박정원 전국보건의료산업본부장을 상대로 공공의정원(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의료계 파업 과정에서 공공의료인력 양성 필요성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판단을 물었다.

박정원 본부장은 "공공의대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지역의료격차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이 필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의료원 상당수에서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워 제대로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의료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단순히 연봉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고액 연봉을 준다고 인력 충원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사명감을 가진 의료인을 배출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교환하겠지만, 일반 의과대학으로 확보할 의료인력과 공공의대를 통해 확보할 의료인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급여 수준을 가지고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만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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