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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이수진 의원 '의대생 공공재' 발언에, 의료계 "기괴스럽다"

더민주 이수진 의원 '의대생 공공재' 발언에, 의료계 "기괴스럽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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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또 나온 '의사=공공재' 취급, 의료계에 대한 당·정의 시각 보여줘"
전공의들 "인간 존엄성 훼손하는 발언…의-당 합의 진정성 의심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의협신문

또다시 나온 '의사=공공재' 취지 발언에 의료계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발언은 여당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우리 사회의 공공재, 공공인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의사 국시 구제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의료계는 공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의 "의사는 공공재"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 또다시 해당 발언이 나온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정부와 여당의 의료계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얼마 전 전국적 파업을 진행한 전공의들은 "의-당 합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발언"이라고 질타하는 한편, 의협은 해당 발언에 대해 "기괴스럽다고, 절망적"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의사를 '공공재' 취급하며 마음대로 통제하고 부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수준 낮은 정치인이 완장이라도 찬 것처럼 큰소리를 치는 광경은 기괴스럽고 절망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가 공공성을 갖는 것과 의사가 공공재인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의료에 공공성이 있어 의대생마저 공공재라면 국회의원과 정부야말로 그 공공재에 대해 어떤 투자나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그것을 이용만 하려는 무임승차자"라고 질타했다.

이수진 의원이 2007년 연세의료원 노조 파업을 이끌었던 경력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이었다.

의협은 "의대생은 아직 학생으로 의사가 아니다. 학생이 휴학하거나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것이 병원 노조의 연례행사인 파업보다 국민에게 더 큰 불편과 피해를 미치는가?"라고 반문하며 "의사의 단체행동을 맹비난하는 보건의료노조가 단 한 번이라도 국민에게 파업해서 죄송하다고 사죄한 적이 있는가?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질타했다.

연세의료원 노조는 2007년 임금 8.24% 인상 등을 요구하며 28일간 파업을 지속했다. 당시 이수진 의원은 연세의료원 노조 부위원장으로, 해당 파업을 이끌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의협은 "2007년 당시 파업으로 인해 병원 업무가 마비돼 환자들은 입원이 취소되고 외래와 수술 일정도 연기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보다 못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직원들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자원을 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감히 어떤 특정 직종을 일컬어 '공공재'라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공복(civil servant), 즉 공공의 하인이라는 의미에서 이수진 의원이야말로 스스로 공공재임을 깨닫고 말 한마디 글 한 줄 쓸 때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18일 성명을 내고 "당과의 합의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 나왔다. 13만 의사와 1만 6천 전공의, 2만여 의대생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대한민국에는 '공공'이라는 개념조차 자리 잡지 못했다. 공공보건의료가 확립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을 '공공재, 공공인력'이라 칭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 영역은 공공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의사가 하는 일은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있기에 어느 다른 직업에서 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시간과 예산을 이유로 수십 년간 이런 특수성을 등한시하고 개인과 민간에 의존해왔다. 공공 의료와 관련된 예산은 항상 부족했고, 정책은 지속성이 없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정부는 개인과 민간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정부 여당은 대한민국의 기형적 의료구조가 그들 자신의 책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공공재' 발언을 일삼는다"면서 "국민의 표를 얻어, 국민의 세금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공공'을 타인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공'이 되고 '공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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