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국시 거부' 유보…교수, 전공의와 협상 '감시기구' 출범

의대생 '국시 거부' 유보…교수, 전공의와 협상 '감시기구' 출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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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응시자 대표자 성명…의대생 투쟁 '단체행동'→'감시체제' 전환
합의안 성실 이행 감시 등 역할, 의대생·교수 참여…전공의 합류 '예정'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13일 공동 성명을 통해 대표자 회의 결과, 모든 단체 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13일 공동 성명을 통해 대표자 회의 결과, 모든 단체 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본과 4힉년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 거부를 잠정 유보키로 했다. 의대생, 의대 교수들이 함께하는 '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 출범 소식도 함께 전했다. [의협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공의들 역시 해당 기구에 곧 합류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추진, 원격진료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료계 투쟁이 단체행동에서 감시 체제로 로드맵을 전환하고 있는 양상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13일 공동 성명을 통해 "12일 밤 11시부터 13일 새벽 4시까지 진행된 국시 응시자 대표자 회의 결과, 모든 단체 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자들은 공동 성명에서 "8월 18일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반대해 단체행동에 나섰다. 의료전문가와의 상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들이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라며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지키겠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펼치는지 선배 의사들과 함께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잘못된 의료정책이 강행되는 순간, 다시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남겼다.

의대생들은 같은 날 의료정책들에 대한 지속적 감시를 위해 의대 교수들과 함께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 출범을 알렸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공동 출범 선언문을 통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와 함께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출범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는 ▲합의안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보건의료정책에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보건의료정책이 정치 논리만으로 수립·이행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 ▲지역의료 불균형 및 필수·기피 과목 등의 의료 문제 해결 ▲의료 정상화를 위한 능동적 정책 제안 기구 역할 수행 등도 함께 진행한다.

두 단체는 "이번 단체행동과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계 내 소통과 행정관리 구조를 철저히 분석해, 13만 의사와 2만 의대·의전원 학생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구로 발돋움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젊은 의사를 포함한 여러 직역과 빠르게 연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젊은의사단체를 넘어 의료계 내 여러 직역과 빠르게 연대할 예정"이라면서 "추후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을 비롯해 여러 고문단이 참여하고, 의료계 내 유일한 정책감시기구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상설감시기구의 출범은)국민을 위한 의료를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학생들의 의지"라며 "기존 단체행동을 넘어 더욱 능동적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감시할 것이다. 정부가 다시금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 의료계와 함께 단체행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에는 의대생·교수들이 참여를 공식화했지만, 전공의들 역시 해당 기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상 대전협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에 전공의들이 공식으로 출범한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에서도 13일 성명을 통해 "학생, 전공의, 교수가 함께하는 중앙 비상대책위원회(가칭)를 통해, 의료계와 상의 없이 진행되는 모든 법안을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합의문에 명시된 법안들을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시킨다면, 로드맵에 따라 모두가 함께 적극 대항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단, 예과 1학년부터 본과 3학년 5개 학년의 동맹 휴학의 경우, 13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된 40개 대학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의대협은 앞서 10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동맹휴학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를 잠정 유보, 감시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동맹 휴학 역시 유보 및 감시 체제 전환으로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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