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의약계 "첩약 급여 추진, '써보니 잘못됐다, 미안하다' 할 건가?"
범 의약계 "첩약 급여 추진, '써보니 잘못됐다, 미안하다' 할 건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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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합의안에 따른 '발전적 논의' 해보자 "효과성·안전성 검증은 기본"
첩약 과학화 촉구 비대위 "급여 기준 조건 동일하게 충족해야"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사업 재검토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의협신문 김선경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사업 재검토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의협신문 김선경

범 의약계 단체들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위험성을 짚으며 추진에 대한 강경 반대 입장을 내기 위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9월 4일 합의한 내용 중, 첩약 급여화를 포함한 4가지 현안에 '발전적 논의'를 약속한 시점에서 합의문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사업 재검토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의협·병협·약사회·약학회·의학회·한림원·KAMC 등 7개 단체는 앞서 7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본격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첩약 관련 정책을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성명문에서 급여 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25년 전에도 똑같은 시도가 있었다. 정부에 묻고 싶다. 25년간 과연 무엇을 했는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이유로 밝히고 있는 것은 오직 국민 수요 딱 하나다. 의학적 타당성·비용 효과성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한약과 한방제제의 효과가 같다는 논문 등이 잇따르고 있다. 동등하거나 비용 효과성에서 오히려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다"며 "시범사업에서 기존 건강보험 급여 기준 조건을 동일하게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을 무시하는 것은 한의사에 대한 과대한 특혜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의료기술이나 신약 등이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 등 제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안전성·비용 효과성 등 여러 항목을 철저히 검증해야만 하는 반면, 한방 첩약급여화의 경우 당연히 거쳐야 할 항목 등을 모두 '스킵'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진 왼쪽부터)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의협신문 김선경
(사진 왼쪽부터)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의협신문 김선경

범 의약계 비대위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은 이미 기존 치료 영역에서 충분한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시범사업 실시로 인한 중복치료 부작용도 우려된다고도 짚었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이 정치에 오염된 대표적 사례다. '막상 써보니 잘못됐더라, 미안하다'라는 입장은 보건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자세가 아니다"라며 "이번 시범 사업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써가면서 안전성을 보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인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김건상 대한의학회 전 회장 역시 "한방첩약급여화 문제는 어느 약제가 급여화되는 문제가 아니다. 근거급여의학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정책이다. 이후 의료계에 큰 쓰나미를 불러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방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의 이의제기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자 한 정부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도 짚었다.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은 "건정심에 있는 위원들이 찬반을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소위원회에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는 명백하게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의약계와의 그동안의 논의를 거부하고, 한방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비대위는 2019년 4월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 의사협회와 협의 창구를 마련해 논의하겠다는 밝혔지만, 논의 절차도 없이 건정심 보고 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범 의약계 비대위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최초로 의료계와 약계가 하나가 됐다"면서 "첩약 급여 시범사업 반대는 결코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다. 한방의 과학화 및 의료일원화에 역행해 더 심각한 의료왜곡을 나을 수 있는 발단"임을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제안 모델을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중 공개할 예정"이고 밝혔다.

이 날,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는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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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는? 2020-09-18 10:18:26
ㅋㅋㅋㅋ뭔말만하면 돈밖에모른대 ㅋㅋㅋ 이건 한의사 돈버는거 아니야? ㅋㅋㅋㅋ 돈밖에 모르는게 대체 누구인지 생각해보길 ㅋㅋㅋ

돈환장의사 2020-09-11 11:19:57
돈밖에 모르는 의사 ㅅ 끼 들이네

ㅎㅎㅎ 2020-09-10 12:17:00
정부지원 없으면 곧 없어질 헌방을 왜 가니?

ㅋㅋㅋ 2020-09-10 12:09:11
한의계 사업 참가하고 싶으면 대가리박고 한의대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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