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의약계 단체·원로들 "첩약 급여화 전면 재검토" 촉구
범 의약계 단체·원로들 "첩약 급여화 전면 재검토"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0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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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심의 아닌 보고 안건일 뿐…"역할 없다는 정부 얘기 명백한 허위"
안전성·유효성 검증 요구…의약계 요구 묵살하고 강행한 보건복지부 유감
ⓒ의협신문 김선경기자
ⓒ의협신문 김선경기자

범 의약계 단체 및 원로들이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지금이라도 과학과 근거에 따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계 총파업 이후 의협과 보건복지부 간의 의정 합의서가 체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했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대한민국의학한림원·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대한약사회·대한약학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과학적 근거가 전무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건정심을 통과한 안건이므로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없다는 얘기는 명백한 허위 ▲첩약 급여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 없이 진행된 정책임을 지적했다.

범대위는 "보건복지부는 이미 건정심을 통과한 안건이므로 본인들이 더 이상 할 역할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이며 정부가 어떻게 첩약 급여 정책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7월 24일 건정심을 통과했다는 시범사업안은 건정심의 심의안건이 아니었고, 소위원회에서 관계단체인 의협·병협·약사회의 격렬한 반대와 이의제기에도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시범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으나, 이러한 절차 없이 건정심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며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그동안 헌신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협조해 왔던 의약계를 자극할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시기적으로라도 늦춰 달라는 단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의정 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지금이라도 과학과 근거에 따라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더 이상 보험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협·병협·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 건정심 체계의 구조 개선이 확실하게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첩약 급여화의 가장 큰 문제점인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는 것도 언급했다.

GMP 시설에서 생산되는 한방 약제와 달리 개별 한의원에서 직접 조제 또는 원외 탕전실에서 임의 조제되는 첩약은 그 성분에 대한 내용을 알 수도 없고, 표준화를 할 수 없는 개별적이고 임의적인 처방약제라는 이유 때문.

범대위는 "원료가 되는 한약재에 대해 일일이 독성과 유해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약제 처방이 급여화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첩약은 원료 의약품인 한약재를 임의 조제한 복합제제로서 품질과 규격이 근본적으로 확립되기 어렵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급여 항목인 신의료기술은 물론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용효과성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근거를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때문에 그동안 필수 의료의 수많은 영역이 아직 급여화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힌 범대위는 "과학적 근거와 유효성, 비용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한방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성의 측면에서도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이미 기존 치료 영역에서 충분한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자체의 과학적 근거는 전무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범대위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료계와 약계가 하나가 되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방 첩약 급여화 반대 이슈는 결코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다"고 밝히고 "한방의 과학화 및 의료일원화에 역행해 더 심각한 의료왜곡을 낳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문제이고, 우리 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에 대해 정부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은 소모적 파열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대위는 "정부와 국회는 첩약 급여화와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남궁성은·김건상·유승흠·박상근·김희중·임태환·최대집·정영호·장성구·한희철·김대업·이용복)는 지난 7월 17일  범 의약계 단체 및 원로들이 모여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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