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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증원 중단' 의협, 정부와도 합의

'의사증원 중단' 의협, 정부와도 합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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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민주당·보건복지부 만나 최종 담판...'합의문' 서명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조...의정협의체 구성 '보건의료발전계획' 반영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을 마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을 마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보건복지부와도 최종 합의를 마무리했다. 

최대집 의협회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의-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모두 5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는, 4대악 의료정책 중단과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상황과 함께, 해당 합의 이행을 전제로 의료계는 파업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의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도 성실히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2020. 9. 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의협회장(사진 왼쪽)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책협의 이행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의협회장(사진 왼쪽)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책협의 이행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에 앞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을 만나 '의-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다.

여당은 합의문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한다"고 약속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당 합의서 서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중단하고,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됐다"며 "이번 합의로 갈등을 봉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성실히 (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최 회장은 "진료현장에 복귀해 코로나19 대응에 박차를 가하며 국난 극복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4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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