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간 최대집 의협 회장 "나를 잡아가라"
경찰청 간 최대집 의협 회장 "나를 잡아가라"
  • 최승원·홍완기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0.08.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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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압적 조치 잘못된 판단…현장에 남은 전공의마저 나오게 할 것"
서울지방경찰청장에 긴급 면담 요청..."정부 강경책이 사태 더욱 악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오전 응급실 전공의 고발조치와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진입을 시도했지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오전 응급실 전공의 고발조치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진입을 시도했지만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지됐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응급실 미복귀 혐의로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정부를 향해 "젊은 전공의를 고발한 조치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전공의 대신 책임자인 나를 고발하라"고 외쳤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진입을 시도했지만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지됐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전공의 고발을 주도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고 업무 복귀 명령의 근거가 된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제기할 계획도 밝혔다. 함께 한 박홍준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전공의를 고발한 것은 13만 의사 전체를 고발한 것"이라며 "단 한 명의 전공의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울시의사회가 법률 지원을 포함해 모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8일 서울 지방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공의 고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10시30분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 10명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정부가 내린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10시를 기해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동시에 전국 30개 주요 병원에 대해 현장 집중 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전공의 고발에 항의하며 서울경찰청을 찾아간 최대집 의협 회장(오른쪽)과 박홍준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4대 의료정책을 둘러싸고 촉발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경찰청에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 10인에 대해 경찰 고발장을 접수, 무기한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전공의들을 상대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8일 전공의들에 대한 경찰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회견 진행 중 "나를 대신 잡아가라!"로 거듭 외친 최대집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직권 남용 혐의 고발을 예고했다. '업무개시명령' 근거가 된 의료법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계획을 밝히며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긴급 면담도 함께 제안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일문일답>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정부가 전공의들을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을 하고, 하루 만에 형사고발을 단행했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일이다.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비판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정부의 형사고발이 잘못됐다는 건가?
▶이번 사태는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 의협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전공의, 전임의, 병원 의사, 개원의들이 집단휴진과 총파업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은 저, 최대집 의협회장에게 있다. 이에 '왜 저를 먼저 고발하지 않느냐?', '제가 먼저 구속되겠다', '제가 먼저 감옥에 가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표명했다. 그런데, 큰 책임을 져서도 안 되고 질 수 없는, 이제 면허를 갓 취득한 젊은 의사들에게 가혹한 조치를 단행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정부는 모든 법률적 문제 제기를 나에게 해달라. 나를 잡아넣어라.

어떤 점을 가장 비판적으로 보나?
▶정부는 전공의를 형사고발 하는 등 정치적 탄압을 통해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다. 정부의 오늘 조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병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오히려 지금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조차 현장을 벗어나게 할 것이다. 정부 조치로 인해, 전공의뿐 아니라 13만 의사 전체에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다. 사태는 더욱더 악화시킨 것이다.

대응 계획이 있나?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한 업무 개시 명령, 그리고 이를 근거로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의협은 의료법 자체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포함,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예정이다. 전공의 고발을 주도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할 계획도 있다. 해당 의료법을 전공의나 전임의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다.

26일부터 진행된 총파업이 28일 종료된다. 이후 계획은?
▶오늘(28일) 저녁, 범투위(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3차 무기한 전국의사 총파업을 포함한 강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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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9-01 17:36:04
법과 원칙대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직업이 아닌 개인이므로. 의사라는 직업도 마찬가지임.

제임스 2020-09-01 13:04:42
구속하려고 한거니까 먼저 구속시키고 순번대로 한명씩 전공의도 법적 책임을 물어 처벌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전공의는 면허취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환자를 인질로 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갖는 이만 입학 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의대생 또한 자유로울수 없으나 학생인점을 감안하여 국시취소자는 구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 파업 찬성 2020-08-31 21:11:35
장부는 4대악 정책 전부다 폐기하라

박재정 2020-08-31 20:07:02
의사 의대생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말을 안들으면 내(국민) 목숨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며 정부하고 협상하고 있다
언제부터 내(국민) 목숨이 너희들거가 됐니?
내(국민) 목숨으로 정부와 협상하지 마라 나(국민)는 너희들에게 그런 권한을 준적이 없다
내(국민) 목숨으로 협상하지 말고 너희 의사들 목숨으로 협상해라

너희들은 지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을 가하는 진료거부를 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파업을 한다고 떠들고 있다

코딱지만한 양심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고는 말 못 할거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의사될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없애버려라

이 양심없는 의사 의대생들아
이런것들이 의사질하고 있다는것이 개탄스럽다

와이키키 2020-08-31 18:19:08
최대집은 이번에 감방가면 그걸로 더 유명해져서 다음에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하는 속셈임.
어차피 박치기까지하면서 의협회장으로 출마한 이유가 십몇년째 강력한 파워를 보여줬던 의사들을 이용하여 반정부투쟁을 하여 극우세력내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함이었다. 그것을 알면서도 돈에 환장한 의사들이 '문재인케어'을 막아준다고 하니까 최대집을 대표로 뽑아준것이고
최대집이 회장에 당선될때부터 예상되었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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