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정책으로 기피과 해소 못해…교육시스템 먼저 개선해야"
"정부 당사자 의견 안듣고 독선적 정책 추진...공공의료 돌이킬 수 없는 암흑" 경고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예방의학과 전공의·전임의들이 경쟁률 0.2:1이라는 수치가 그동안 수없이 반복된 정책 실패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예방의학과 전공의·전임의 19인은 27일 성명을 내고 "우리가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민낯"이라며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으로 기피과를 해소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교육시스템부터 만들라고 주장했다.
19인은 "10년째 지원자가 부족한 우리를 사람들은 '비인기과'라 부르고, 젊은 의사들은 가고 싶지 않다며 '기피과'라고 부른다"며 "대한민국 공중보건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전국의 예방의학과 전공의 지원 경쟁률 0.2:1이 그 증거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졸속으로 진행하는 정책의 당위성을 공공의료 강화라고 표방하지만, 그런 정부는 사실 지난 십 수년간 공중보건의 핵심인 예방의학과 기피현상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19인은 "2002년 사스(SARS),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MERS)를 겪으면서 우리는 전문가의 부재를 경고했고, 수련 환경의 변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지원을 중단하자는 논의를 매년 반복할 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이 행태는 타 기피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 사태의 핵심에 대한 통찰이 부족한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로는 특정과 기피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개설로는 결코 기피과를 해소할 수 없다"고 밝힌 19인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전에, 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지를 지금부터 라도 고민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공의료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의대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이라며 "기피과를 해소한다면서 정작 당사자들의 의견 없이 졸속과 독선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공공의료의 미래는 돌이킬 수 없는 암흑뿐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몇 년째 채워지지 않는 예방의학 전공의 정원 153명 중 126개의 빈 자리를 바라만 보고 있다"는 19인은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합의되지 않은 정책 강행을 멈추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예방의학과 전공의/전임의 19인
강산(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광현(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우진(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문성근(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문성지(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윤식(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백종민(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서은선(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소혜(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영롱(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현주(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이화진(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장윤영(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용우(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홍관(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홍동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익명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