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집단행동 중단시 정책 유보' 정부 요구에 "선 정책 철회" 역제안
코로나19 확산 속 의료계 총 파업 파국 막을 열쇠는 '정부 손'에 있다
'집단행동 중단시 정책추진을 유보한다'는 정부의 제안에, 대한의사협회가 '선 정책 철회시 후 파업 유보'라는 역제안을 내놨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비대면 진료육성 등 4대악 의료정책을 철회하면, 파업을 잠정적으로 유보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한 이른바 정부의 중재안으로 '의협과 대전협의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협의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한다'는 제안을 의료계에 내놓은 바 있다.
이날 입장은 이런 정부 제안에 대한, 의료계의 답변이다.
의협은 의료정책의 철회가 의료계 파업 유보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혔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계 총 파업이라는 '파국'을 막을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으며, 정책 철회라는 '결단' 뿐이라는 의미다.
한편 전국 전공의들은 정부의 4대악 정책에 맞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오는 26일부터는 개원의를 포함한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예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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