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표에게 '훈계' 한 정부, 협상 의지 있나?
의협 대표에게 '훈계' 한 정부, 협상 의지 있나?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0.08.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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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총파업으로 발생할 문제 정부가 책임져야"
서울시의사회 임원진

서울특별시의사회가 21일 '의협 대표에게 '훈계' 한 정부, 과연 협상 의지 있나?'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협상 의지없이 무성의한 태도로 의정 협의체에 나서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비난하고 "차후 총파업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뒤늦게 정부가 '훈계' 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해명을 내놓고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연기할 것처럼 하고 있지만 정책을 전면 폐기하진 않았다"며 "복지부가 정부 방침의 공식적인 철회는 불가하다고 견지하는 한, 예고된 2차 총파업 등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체에 의사 대표로 나선 대표자에게 '참을 인(忍)자' 운운한 정부의 태도에 유감을 금할 수 없으며, 총파업을 예고한 의협 대표에게 '이러다 환자 죽으면 다 의사협회 책임'이라는 식의 강압적인 발언을 할 것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19일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만나 4대 악의료 정책 철폐를 조건으로 협상을 벌였지만 협상에 실패했다. 협상 과정에서도 복지부 측 협상자가 전공의 대표를 훈계하듯 비난했다는 논란이 불거져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를 옥죄는 4대 악법 저지에 최선봉에서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의협은 이달 초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원격진료 확대 등을 의료계를 옥죄는 4대 악정책으로 규정하고 4대 악정책 철폐를 위해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의협 대표에게 '훈계' 한 정부, 과연 협상 의지 있나?

 

대한의사협회의 제안으로 이뤄진 의-정 협의체가 결렬됐다. 지난 19일 의-정 협의체에서는 건설적인 대화와 토론이 아닌 날 선 설전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협의체에 나온 정부의 협상 의지가 의심스러웠다며, 정부측 관계자로부터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 참을 인(忍)자를 세 번 쓰고 나왔다' 는 식의 '훈계'를 들었다고 했다.

 

또한 총파업을 예고한 의협 대표들에게 '이러다 환자 죽으면 다 의사협회 책임' 이라는 식의 강압적인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이쯤 되면 협의가 아니라 협박과 강요에 더 가까워 보인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헌신한 의료진들에게 덕분에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정부였다. 어제까지도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코로나의 현장으로, 선별진료소로, 중환자실과 응급실로 달려가며 환자와 함께했던 바로 그 의사들을 아스팔트 위로 내몬 것도, 폭주 기관차가 되어버린 정부이다.

 

코로나 사태 최고의 수익자가 된 정부가 목적을 성취하고 나니 의사들을 토사구팽하고 농락하며 4대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젊은 의사들이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처벌은 의료계가 받고 노동력은 전공의, 전임의, 수많은 젊은 의사들이 떠안게 되었다. 이제는 이러한 착취적인 구조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

 

정부는 말로만 '공공'을 외치면서 정작 대한민국 의료 지원에는 인색하다. 의사가 되는 데 단 한 푼도 보태주지 않은 정부가 '의사는 공공재'라고 하고 있고, 현대의학 단 한 시간도 실습 못한 한의사가 의사면허를 받겠다고 하며, 환자 한 번 치료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의료제도를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포퓰리즘에 빠져버린 정부·여당은 평생을 환자와 일희일비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독주하는 보건당국에 의해 의료계는 망가져 가고 있다.

 

뒤늦게 정부가 '훈계' 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해명을 내놓고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연기할 것처럼 하고 있지만 정책을 전면 폐기하는 모습은 아니다.

 

복지부가 정부 방침의 공식적인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 이미 예고된 제2차 총파업 등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다. 본회는 협의체에 의사 대표로 나선 대표자들에게 '참을 인(忍)자' 운운한 정부의 태도에 유감을 금할 수 없으며, 추후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협상 의지조차 없이 협의체에 나선 정부는 대오각성해야 할 것임을 밝힌다. 차후 총파업으로 인해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로 협상을 결렬시킨 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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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 2020-08-21 15:05:20
기사다운 기사네요 응원합니다

김태윤 2020-08-21 15:49:15
기자들 정신 차리고 기사 좀 써라 이게 말이 되니 니들은 상식을 어디다두냐
의사들이 이런짓 하면 국민들이 아 하고 동조 하겠니 나라가 바로 서야 되는거 아니니
정신 차리고 작성해 좀 니들 때문에 나라가 말이 아니야
의사들 파업 하라고해 우리는 대체 의학으로 넘어가면 되는까 그리고 의사들 이번에 파업에 가담하면
의사면허 취소 시켜 국민 청원에 올려야 겠어 이런것들이 무슨 의사라고 니들이 생명을 존중 한다고
꺼지라 니들은 백정 보다 못한 인간들이다 이번기회에 국가가 계엄령 내려서 이런 국가와 국민에게
해끼치는 인간들 잡아서 정신 교육이 필요해 민주주의 자유 웃기고 있네 이것도
국민 청원 해야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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