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의대정원 확대 설문 공무원 동원 심각한 문제
법조계, 의대정원 확대 설문 공무원 동원 심각한 문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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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전문가와 협의 통해 정책수립하라" 촉구
소속 공무원 강제 동원 및 인터넷 설문조사로 중요 정책 수립 시도 문제 지적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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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의변)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관련 설문조사에 일부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 등에게 설문조사 참여를 강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의변은 20일 성명을 내고 지자체장의 공무원 강제 동원 문제까지 일으킨 설문조사를 근거로 한 국가 의료정책 수립 시도를 비판했다.

국민권익위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 수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는 공식적으로 국무회의 등에 보고하고, 언론에 제공할 예정이며, 참여 결과에 따라 법 제정과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 여론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소속 공무원 등에게 설문조사 참여를 사실상 강제했다.

실제로 남원시는 8월 18일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는 제목하에 소속 공무원들에게 '해당 조사는 국무회의 등에 보고되고 언론에 제공되며 법제 및 정책 수립 시 국민 여론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므로 소속 전 직원 필히 설문에 참여하시고, 그 결과를 8월 19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회신 양식에는 부서별 공무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등의 현원 대비 참여 인원까지 표시하도록 했다.

시청 측은 공공의대 설립 등 방법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항에 파란색 박스로 표시를 해두고 '파란색 박스 부분을 체크하고 나머지 문항은 임의대로 체크하라'고 답변 내용까지 제시했다.

목포시 역시 국민권익위 게시물 링크와 링크 동의 방법을 공유하며, '시장님도 직원과 가족, 시민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며 '한 명이 5번까지 참여 가능하니 꼭 부탁한다',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중복 동의 가능하니 각각 계정별 동의를 부탁드린다'고 하며 중복투표를 하도록 요구했다.

의변은 "어느 공무원이 시장의 지시에 반대를 할 수 있겠냐"며 "소속 공무원을 강제로 동원해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수립하려 시도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의변은 서남의대 사례를 통해 부실한 의대 설립이 낳는 폐해를 언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해 설문조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려 한 사건인 점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국가의 장기적 보건의료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전문가의 숙고와 충분한 검토와 토론에 기초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터넷 설문조사를 근거로 결정하려 한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의변은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설문조사를 근거로 한 국가 의료정책 수립 시도에 반대한다"며 "정부는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에 기초한 신중한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변은 전국 200여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매월 강의 및 세미나, 의료판례분석, 의료법 해설서 출간 등을 통해 의료 및 법률문제에 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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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의사.청산 2020-08-21 13:48:52
이금,전국이날리데~데모나하고
지랼들~하고있네
친일파 의사
정치의사
미통당전의원~ 최대집
의사협회는회장 최대집과
일당들을
감찰하고 ~구속,해야합니다

의변님 2020-08-20 19:48:22
법적으로 고소할수 없나요?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