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에 거절당한 정부, 대국민홍보 통한 명분쌓기로 대응방식 선회
대한의사협회가 조율 중이던 보건복지부와의 만남을 취소하고, 국무총리실에 직접 대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앞에서는 의료계와의 공식 대화를 제안하면서, 뒤로는 수련병원 등을 통해 총파업을 준비 중인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나서는가 하면, 의료인 집단휴업 움직임을 폄훼하는 등 '이중 플레이'를 펼쳐 신뢰를 갖고 협의에 임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으로부터 대화 제안을 거절당한 정부는 뒤늦게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그나마 집단휴진 사태를 촉발시킨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자료와 함께로, 부랴부랴 준비했던 의료계와의 대화가 여의치 않게 되자 정부가 '대국민 홍보전'으로 대응방침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의협 "신뢰 상실" 복지부와의 대화 거부...국무총리실 면담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5일 의사인력 증원 및 첩약 급여화와 원격의료 등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에 직접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의의 상대를 보건복지부에서 국무총리실로 격상키로 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는 전공의 총파업에 대비한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에는 긴급 설명회 형식으로 전국 수련병원 수련책임자들을 모아 전공의 복무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발송해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을 이용하여 전공의를 압박하고 마치 나라가 병사를 부리듯 '복무' 상황을 감독하겠다고 나오면서 당사자들은 물론, 의료계 전역의 반감을 사고 있다"며 "이에 조율중이던 보건복지부와의 만남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일부 보건복지부 인사가 '기득권인 의사집단은 단합하지 못할 것'이고 '설령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철저히 실패할 것'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등이 모두 원안대로 추진될 것임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는 소식도 복수의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고 덧붙인 김 대변인은 "이런 상태로는 보건복지부와 신뢰를 갖고 대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5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당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와의 만남을 전격 취소하고 국무총리실에 직접 대화를 요구할 것을 지시했다.
의협 만남 거부당한 정부, 대국민 홍보 통한 명분쌓기로 선회
의협이 만남 거부를 공식 선언한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입장과 함께 의협에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공식제안한다고 밝혔다. 집단휴진 사태를 촉발시킨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자료와 함께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의료계 및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집단휴진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의 정리된 공식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정부는 자료의 상당 부분을 집단휴진 결정의 스모킹건이 됐던 '의대정원 증원 계획'의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할애했다.
"우리나라 의사 부족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이나, 현재 활동의사 수는 10만 명에 불과하며, OECD 평균만큼 필요한 활동의사는 약 16만 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는 등의 얘기다.
같은 날 늦은 오후에는 별도의 추가자료를 내어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협의체 등의 구성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보건복지부 차관과 의사협회 회장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협의체 구성 등 의료계가 제시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였다는 듯한 태도를 취했으나, 실상 의협의 '5대 대정부 요구안'의 핵심 내용에 대한 입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 의협이 밝힌 대정부 요구안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즉각 철회 및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공동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 구성·3년간 운영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의 비대면진료 육성책 즉각 중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 5가지.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계와의 협의없이 추진되는 의료정책들을 철회하라는 핵심 요구사항에는 답하지 않은 채,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공동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 구성 안건만을 놓고 "정부가 이를 전적인 수용한다"는 표현을 써넣은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및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대화해 나갈 것"이라며 "의협 역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