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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신현영 의원 "보건복지부, 의사증원·첩약 급여화 소통 부족"
신현영 의원 "보건복지부, 의사증원·첩약 급여화 소통 부족"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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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파업 예고 우려, 소통 확대 주문..."소통해야 의료정책 완성"
강기윤 의원, 울산·창원 의대 배려 요청..."경남 의사 수 전남보다 적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및 의새 신설과 한방 첩약 급여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료계와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및 의새 신설과 한방 첩약 급여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료계와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의료정책 결정·추진 과정에서 의료계 등 당사자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 확대 추진 등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협은 오는 8월 14일 1차 총파업 계획을 밝혔고,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오는 7일 선도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대한 우려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30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인 의료계와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현안질의를 통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증원 추진의 사회적 파장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의협은 8월 14일 파업 계획을 밝혔다. 걱정이 많다"면서 "첩약 급여 시범사업도 갈등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모든 의료정책은 결국 의료계와 소통하고 가야 완성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협을 포함 모든 의료단체와 가능한 많은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실·국장이 정기적으로도 만나 의사소통하고 있다. 물론 완전 합의는 못 이룬 부분이 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과격한 행동으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의대 신설과 관련 전남지역뿐만 아니라 울산·창원지역도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보건복지부의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

강 의원은 먼저 "(의대 신설 지역 결정에 대한) 접근 방식이 객관적·합리적이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지역 간 의료격차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 노정됐다. 감염확진자도 사망률도 지역 격차가 크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정 결정대로 10년간 4000명을 늘리면) 단순히 기존 의대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거점병원을 만들어 공공의료 담당하도록 하면, 향후 감염병을 방지할 수 있다. 기존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결하기 어렵다. 의사 부족과 지역 불균형을 모두 해결하려면, 그런(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거점병원 신설 등을)  쪽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내를 털어놨다. "전남에 의대 신설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거기도 해야 하지만, 보다 연약한 부분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싶다. 인구 300만인 광주에는 전남대학병원도 있고, 조선대병원도 있다. 내가 살고 있는 경남은 인구 334만이다. 전남은 경남에 비해 의사 수가 3배나 많다. 인구 104만인 창원에는 의대가 하나도 없다. 전남(광주 포함)에는 의대가 두 개가 있다. 이런 점을 잘 고려해 달라"고 박능후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의대 신설 지역 결정 관련) 신중하게 의견수렴을 하면서 진행 중이다. 인구당 의사 수 등 여러 지표를 검토하고, 양성한 의사가 의무복무 10년을 마치고도 지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지역에 높은 점수를 주는 지표를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의대가 없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인구당 의사 수가 적을 것이기 때문에 의대 신설 지표 점수가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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