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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예의 주시...적극 협의할 것"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예의 주시...적극 협의할 것"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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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4대악(惡) 철폐' 강경 대응 움직임에 입장 밝혀
"의료계와의 적극적 논의, 정부에도 매우 중요한 숙제..지혜 모아달라"

ⓒ의협신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이른바 '의료 4대악(惡) 정책' 철폐를 위한 집단행동 논의를 구체화하고 나서자, 정부가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논의와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 4대악' 대응방식과 관련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공개하고, 정부의 태도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이런 배경과 맞물려 이뤄진 것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같은 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도 의료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논의와 협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대입학정원 확대 논의와 첩약 급여 시범사업 시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최근 의료계에서 집단행동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동향을 정부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김 조정관은 "코로나19의 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싸움의 한가운데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논의와 협의는 정부에도 매우 중요한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합리적 발전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되, 의료계의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제언과 논의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귀기울이면서 지혜를 모아나가는 노력을 갖겠다"며 의료계에 "정부의 진지한 협의 노력에 응해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대화의 채널은 열려있는 상태로, 가능한 협의점을 찾고 싶다는 입장도 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 채널을 통해, 여러 수준에서 최대한 협의하고 논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 상황을 언급했는데, "공식적인 채널 이외의 것을 모두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협의나 논의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준비작업도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총파업의 현실화에 대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 조정관은 "최대한 열린 자세로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로서는 모든 상황에 대한 준비도 아울러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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