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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금주 확정, 당정 "4000명 마지노선" 의료계 반발

의대 정원 증원 금주 확정, 당정 "4000명 마지노선" 의료계 반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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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참에 확 늘려야" 정치권 압박... '4000+α' 가능성도 
'1년에 400명씩 10년간 단계적 증원' 의료인력 확대방안 골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금주 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미 알려진 '10년간 4000명 증원' 계획이 사실상 당정이 정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추가 증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을 '4대악(惡) 의료정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전국 의사 무기한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내에 당정협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충 규모 등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배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의료인력 확충이다.

"코로나19 위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 체계의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운을 뗀 조 의장은 "특히 공공의료 및 지역 의료 기반 보강을 위해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의대 정원 확충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당과 정부는 현장의 수요와 지역별 의료 인력 수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 정원 확충 규모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골격은 지난달 말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에서 언급된 '의료인력 확대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장 내후년인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10년간 총 4000명을 증원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한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인력 500명 등 그 내용이 구체화됐다. 

지역의사는 각 대학이 '특별전형'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중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증원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추가 증원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요구가 큰 탓에, 사실상 '4000명 증원'이 최소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게 여당과 정부 측의 설명이다. 

여당 관계자는 "15년만에 이뤄지는 의대정원 확대작업이다보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증원 규모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며 "반면 보건복지부는 후폭풍 등을 우려해 증원 규모를 더 늘리는데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정부와 여당은 금주 중 당정협의를 열어,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주 후반 당정협의 개최를 목표로 현재 관계 기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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