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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의대 증원, 의사라 부르기 힘든 인원 배출할 것" 일침

의대생들 "의대 증원, 의사라 부르기 힘든 인원 배출할 것" 일침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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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대회원 서신 "신설 의대, 의료인 우롱하는 몰상식한 논의"
"신설 의대 출신, 특정 분야에 묶어둘 강제력 존재할 수 없어"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9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대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의협신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9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대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의협신문

의대생들이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의대 입학 증원과 관련 "의사라 부르기도 힘든 인원만 배출할 것"이라며 강경 반대입장을 내놨다. 충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배출되는 인력은 그 자질부터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9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대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의대협은 앞서, '교육에 대한 고려 없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 공청회와 동 사안과 관련한 대회원 설문을 진행한 바 있다.

전체 2만여 회원 중, 4058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97%의 의대생들이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한다고 답해, 이목을 끌었다.

의대협은 대회원 서신에서 "의대 신설은 불가능한 수많은 가정을 전제로 한다. 자질에 의문이 가는 의사들을 양성해 취약지와 방역 체계, 정원 미달 전문과에 말 그대로 사람 숫자만을 조달할 뿐 실질적인 개선은 바라기 힘들게 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는 현재 의원들이 바라는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거라고 예상할 수도 없다. 국민 가계에 부담만을 보태는 의사를 양성할 뿐"이라고 진단했다.

의대생들은 '부실한 교육' 우려의 근거로 '서남의대'사례를 들고 있다. 서남의대는 부실한 교육을 이유로, '폐교'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10년가량 이어졌던 사건이다.

의대협은 "서남대 의대는 가르칠 교수를 구하지 못한 과목들도 있었고, 실습 병원이 없어 타교 병원을 통해 학생 실습을 진행해야만 했다"며 "현재에도 다수의 의대가 부족한 교원 채용을 위해 수십 명의 임용 공고를 매 학기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신설 의대와 관련된 논의에는 교원 채용이나 학습 기자재, 실습 환경, 수련병원 등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최근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을 우회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일단 신설 의대 졸업생들에게 의사 국시 응시권을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법률 개정안이다. 폐급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국회의원들의 '대단한 취지'를 충족할 일은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한 의사는 의료의 질 저하에 기여할 뿐이며 이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환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헌법적 가치에 따라, 신설 의대 출신 의사들을 특정 분야에 묶어둘 강제력은 존재할 수 없다고도 짚었다.

의대협은 "대한민국 헌법 제15조는 직업 선택, 직업 종사, 직업 변경 및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보장이 있기에 경찰대학 졸업생도 '경찰대학 설치법'에 명시된 의무복무를 전원이 빠짐없이 마치지 않아도 로스쿨 등으로 진학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설 의대에서 의사들이 배출될 경우, 취약지 외의 지역에서 병·의원 수와 공급자 유인 수요 증대를 통해 건강보험료 증가 요인이 될 것"이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협은 "결국, 의대 입학 증원은 현상 유지보다 덜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제2의, 제3의 서남대 사태를 맞아 대단히 큰 액수의 국민의 혈세가 매몰 비용으로 지출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료인도 아닌 저희의 목소리는 대표성이라는 배에 실어 보낼 수밖에 없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 더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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