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 긴급 워크숍 개최 후 낸 결론은?
의협 집행부 긴급 워크숍 개최 후 낸 결론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0.06.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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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원격의료·첩약급여화 등 대응 논의
최대집 회장, 대정부 요구 수용안되면 강력한 투쟁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21일 용산임시회관에서 긴급 워크숍을 개최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등을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무분별한 의료정책"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무분별하게 의료정책을 추진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라고도 밝혔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원격의료를 모든 의료기관과 환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상급종합병원이 원격의료를 추진하면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는 영리의 목적이나 대상이 될 수 없다. 의사 수 증원과 원격진료와 같은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고, 진찰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 하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갈아엎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며 "기한을 정해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없다면 의사 회원의 동참을 이끌어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혁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40대 집행부 중점 추진 아젠다'로 코로나19 관련 경영지원 개선, 의협 미디어-홍보 업무 개선, 의협 내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의협 거버넌스 개선 등을 설정했다.

성종호 정책이사는 공공의료 및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대책 발표에 주력했다.

성 이사는 "현재 논의 중인 의대신설, 의대입학생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과 관련해 한국 의료 현실을 도외시한 채 지역 이기주의와 포퓰리즘에 매몰돼 논의되고 있다"며 "의협 등 전문성 있는 연구자가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국 공보이사는 정부의 원격진료 강행에 대해 우려했다.

조 이사는 "원격의료가 나이, 경제적 여건, 교육 수준, 지역에 따른 의료접근성의 불균형이 야기해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의료영리화란 폐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격의료의 대안으로 방문진료 활성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형규 보험이사는 "진찰료 인상도 중요하지만 과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는 게 현실적일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협 제40대 집행부 상임이사 및 자문위원, 의료정책연구소장, 연구조정실장,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 30여명이 워크숍에 참석해 6시간여 동안 난상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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