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9일 건정심 소위 전격 상정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9일 건정심 소위 전격 상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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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여파로 논의 중단...정부, 사업 재추진 의지
"안전성-유효성 검증 먼저" 반대여론 여전...'격론 예고'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정부는 의견조율을 거쳐 늦어도 연내에는 사업 실행에 들어갈 방침이나, 의약단체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 논의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정심 참여단체들에 오는 9일 오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논의를 위한 건정심 소위 개최 계획을 공지했다. 다른 안건 없이첩약 급여만 다루는 원포인트 소위다.

건정심이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건정심에 해당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고, 건정심은 그 세부계획을 건정심 소위로 넘겨 논의키로 했었다.

이에 당초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로 예정됐던 건정심 소위에서 해당 안건을 다루고자 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정부 회의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기회를 잡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소위에서 첩약 급여를 위한 구체적인 정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일부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한약급여화협의체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3년 간 3단계에 걸쳐 ▲여성 갱년기 질환 등 5개 질환에 대해 ▲'한의원'부터 첩약 급여화를 진행한다는 기본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첩약 급여화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첫 해 500억원 규모로, 환자본인부담률은 50%로 공단과 환자가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가 제시됐는데, 첩약 급여의 범위와 수가 수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의약단체들은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은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는 있을 수 없다며 해당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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