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약속한 적정수가 보장해야"
"문재인 대통령 약속한 적정수가 보장해야"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6.08 10:1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원가 46% 폐업 위기임에도 수가 2.4% 일방 통보
부산광역시의사회 "거짓 '덕분에 챌린지' 중지해야"
부산광역시의사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부산광역시의사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부산광역시의사회가 2021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렬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지속 시 개원의의 46%가 폐업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시점에서 정부는 무책임한 수가인상안을 제시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부산시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부터 모든 정부관료들이 의료인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헌신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해 놓고 2.4% 협상안을 제시했다"면서 "말이 계약이지 일방적 통보"라고 성토했다.

"의사의 80%가 정부의 코로나 급여비 선지급 조차 신청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부산시의사회는 "동네의원의 84%가 전년 대비 건강보험청구액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재앙적 현실"이라며 "과연 정부는 이런 무책임한 수가인상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쏟아내는 거짓된 #덕분에 챌린지를 당장 중지하라"면서 "의료인을 두 번 모욕하는 #덕분에 챌린지가 타당한 지점은, 의료계의 배를 가르고 뼈를 발라 유지하고 있는 #저수가 덕분에 싸구려 강제 국민건강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전면으로 나와 살인적 저수가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코로나19로 의료계는 사지에 내몰리고 있다. 의료계가 죽고 나면 그 파국은 국민건강이다. 의료가 죽음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코로나의 수렁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겠냐"면서 "요식적 위원회로 의료계를 기망하지 말고 정부 재정을 투입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덕분에 대한민국 의료는 죽어간다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소위원회는 2.4%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올해 협상까지 한 번도 의료계의 호소에 부응하는,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수가인상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말이 계약이지 일방적 통보였으며, 일방적 통보에 의료계가 동의하지 않으면 건정심이라고 하는 요식적 정부의 들러리 위원회에서 정부의 통보 안은 가결되었고 도리어 의료계는 페널티를 받아들여야 했다. 

국민건강보험이 개시된 이후 한 번도 적정수가의 받지 못한 의료계는 살인적인 저수가 하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한 희생이라는 미명 하에 감내하고 또 견디었다. 코로나 19로 인한 전무후무한 병·의원의 경영 악화에도 전국의 의료인들은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선별진료소로 달려갔다. 그것이 지금까지 살인적인 저수가에서 견뎌온 의료인들의 바보 같은 모습이었고 자세였다. 

정부는 의료인의 헌신에 감사하다며 #덕분에 챌린지를 시작하였다. 대통령부터 모든 정부관료들이 의료인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헌신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였다. 그 보상이 이번 처참한 2.4% 협상안인가? 

의사의 80%가 그나마 생색이라도 내는 정부의 지원안인 코로나지원 급여비 선지급 조차 신청도 못하는 현실이며, 동네의원의 84%가 전년 대비 건강보험청구액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재앙적 현실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 시 개원의의 46%가 폐업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시점에서 과연 정부는 이런 무책임한 수가인상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인가?  

정부에 요구한다.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쏟아내는 거짓된 #덕분에 챌린지를 당장 중지하라. 의료인을 두 번 모욕하는 #덕분에 챌린지가 타당한 지점은, 의료계의 배를 가르고 뼈를 발라 유지하고 있는 #저수가 덕분에 싸구려 강제 국민건강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것뿐이다.

정부에 요구한다. 건보공단재정소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뒤에 숨어있지 말고 전면으로 나와 이 살인적 저수가를 해결하라. 이 요식적 위원회로 의료계를 기망하지 말 것이며 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문재인 대통령부터 약속했던 적정수가를 보장하라. 코로나19로 의료계는 사지에 내몰리고 있다. 의료계가 죽고 나면 그 파국은 국민건강이다. 의료가 죽음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코로나의 수렁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말이다. 

2020년 6월 8일 
부산광역시의사회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