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슈퍼 추경, 의료기관 손실보상 1.7조원 배정
코로나 슈퍼 추경, 의료기관 손실보상 1.7조원 배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3.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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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안 의결...총 11.7조원 규모
의료종사자 마스크 무상지급...의료기관 융자 지원 계획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 7000억원을 배정했다.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도 4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예산은 모두 11조 7000억원 규모로 ▲방역체계 고도화 및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2조 3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2조 40000억원 ▲민생·고용안정 3조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에 8000억원 등이 배정됐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일단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목적예비비 1조 35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 7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앞서 정부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비용으로 예비비 3500억원을 투입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 3500억원을 추가로 잡았다.

이에 더해 목적예비비 1조 3500억원을 보강해 향후 손실보상 소요 확대 등에 대비하기로 했다.

각 기관별 손실보상 금액은 의료기관 진료수입과 투입 자원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손실보상위원회가 결정한다. 손실보상위원회는 3일 첫 회의를 열고, 손실보상 논의를 본격화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인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보상을 실시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안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종사자 마스크 무상지급...의료기관 융자도 지원 

정부는 예비비 지출을 통해 의료종사자 등에 마스크를 무상지급하는 한편, 대구 등 파견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의료종사자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전국에 4월까지 약 1억 3000만장의 마스크를 무상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필요한 마스크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생산기업 설비 보강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구 등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예비비로 즉각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간·군 의료진 등 650명에 대한 파견수당으로 148억원, 대구시 코로나19 진단·검사업무에 참여하는 의료 자원봉사자 인건비와 여비로 49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의료기관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으로 4000억원의 지원금을 배정키도 했다. 아울러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로 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특별지원...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감염병 인프라 구축 계획도 내놨다. 이에 배정된 추경예산은 800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을 확충(300억원·120병실)하고, 감염병 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구급차를 전액 국비로 특별지원(음압 146대(292억원)·일반 13대(9억원))한다.

또 신종 감염병 검사역량 강화와 검사 및 분석장비 확충 등 질병관리본부 기능강화에 9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에 45억원, 신종바이러스 연구·대응 강화를 위한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도 추진, 이에 30억원의 예산을 배정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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