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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정부 '전화 진료·처방' 허용에 "우려"

소청과의사회, 정부 '전화 진료·처방' 허용에 "우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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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성명 "정확한 진단·치료 절실한 상황에 원격진료라니"
"의료계의 상황·진료 현장 의견 수렴해 효과적 대안 마련하라!"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대책 강화방안으로, 전화 의료 상담·처방 등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오히려 방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코로나19 관련 대회원 긴급 안내'를 통해 전면 거부 입장을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역시 2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의료 전화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 대상은 가벼운 감기 증상을 가진 환자로 의사가 판단해 안정성이 확보 가능한 경우라고 했다"며 "하지만 가벼운 감기 증상이 무엇이며 그 판단과 책임은 누가 지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가 안정성을 확보한 경우'로 한정 지음으로써 그 책임을 오롯이 전화 상담을 한 의료인이 지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상당히 비전문적인 대안이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은 의료계로 넘겨버리며 위험은 오롯이 국민들이 떠안도록 하는 매우 부적절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정부가 수년 전부터 밀어붙이던 원격진료는 진단의 정확도를 담보할 수 없어 의료계에서 반대해오던 것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지금 상황에서 원격진료를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마찰만 유발할 뿐 실효성을 거둘 수도 안전한 방법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소청과의사회는 "정부의 대책에 큰 우려와 함께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면서 "향후 의료계의 상황과 진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국민을 위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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