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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전면시행 반대

DRG 전면시행 반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3.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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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를 하향평준화시킬 포괄수가제의 강제전면 시행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산부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전공의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의 전면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과 DRG 관련 4개 학회(안과, 산부인과, 외과, 이비인후과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8일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에서 안과, 산부인과, 외과, 이비인후과 전공의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의료현안 및 DRG 관련 전공의 워크샵'을 개최하고 포괄수가제 강제전면 시행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전공의들은 결의문을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의 질을 하락시킬 뿐 아니라 의료인의 의욕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 한국의료의 수준을 하향평준화할 것이 분명하다" 고 지적하고 "만약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포괄수가제의 강제 전면 시행을 강행한다면 의료계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김재정 의협 회장은 "DRG 수가체제의 강제 전면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는 일련의 이런 조치들이 우리 의료체제를 사회주의적인 의료체제로 몰고가는 물꼬일 수 있기 때문" 이라고 말하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투쟁의 선봉에 설 각오가 돼 있다" 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변재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전공의들이 토론회에 앞서 DRG 지불체계의 문제점과 현황을 설명하고 김세곤 의협 상근 부회장과 권용진 사회참여이사 겸 부대변인은 '의사인력 수급대책' 과 'WTO 도하개발 아젠다 현황 및 대책', '의약분업재평가 대책' 등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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