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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비명! 정부·정치권이 멈춰야"
"의료인 폭행 비명! 정부·정치권이 멈춰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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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국회 앞 1인시위 "살인·폭행 위협, 언제까지..."
처벌 강화·반의사불벌 폐지·대국민 홍보 등 실효적 종합대책 촉구
최대집 의협회장이 30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와 국회에 의료인 폭행방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의협회장이 30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와 국회에 의료인 폭행방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최근 또다시 발생한 환자의 의사 폭행사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강력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0월 30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최근 대학병원에서 벌어진 환자 흉기 난동 사태와 관련, 정부와 국회에 의료인 폭행방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최근 서울시 노원구 소재 A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이 상해를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A환자는 정형외과 B의사에게 수술을 받은 후 재활치료를 거부한 채 무리한 장애진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환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B의사에게 휘둘렀다. B의사는 왼쪽 엄지손가락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환자를 말리던 석고기사 역시 팔뚝 부위에 자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해 의료인 폭행 방지책 마련이 사회적 요구로 떠오르자 정부·의료계·국회 차원에서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안전 무방비 상태인 진료실에서 의료인 폭행 사건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을 시급해 마련해야 한다"면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입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회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언제까지 의료인들이 피 흘리고 죽어나가야 하는가. 의료인에 대한 살해 위협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진료를 볼 수 없는 지경"이라고 밝힌 최 회장은 "이번에도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의협은 일선 회원의 뜻을 받들어 진료를 멈추고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흉기 아래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의사들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 내 폭행은 의료진은 물론이며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경찰은 현장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검찰과 법원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 관용없는 강력한 수사와 구속수사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의료기관 내 안전장치와 대피공간 마련, 보안인력 배치 등에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전 의료기관에 배포해 적극 홍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도 의료인 폭행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에게 그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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