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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21:53 (금)
국립대병원장 회의

국립대병원장 회의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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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장협의회는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와 관련, 의학교육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의 주체인 대학병원에 대한 당연적용은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될 때 까지 유보할 것을 촉구했다.

8월 23~24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협의회는 DRG가 5년간의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필요성 효율성에 대한 이견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 의료인들이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전체 요양기관에 강제 적용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성명을 통해 협의회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DRG의 도입이 의학교육 및 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천명, 전면시행에 앞서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저해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의료공급자의 의견을 존중해 진료비지불 방법을 결정해야 하며, DRG 전면시행에 앞서 현행 의료수가의 현실화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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