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4개 학회(산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외과),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DRG 전면 강제시행 철회와 강력 대응방침을 천명한데 이어 병원계의 핵심단체인 국립대병원장협의회,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와 전국대학병원장 및 의료원장까지 정부 정책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료계 각 단체와 병원계 핵심단체가 DRG 전면시행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섬으로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11월부터 DRG를 적용하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문제점을 보완한 뒤 6개월 후에 전면 적용키로 의견을 제시한 대한병원협회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과대학 의료원장 및 병원장들은 28일 오후 6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포괄수가제 강제 전면시행에 반대키로 결의했다.
의대병원장들은 DRG 강제시행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포괄수가제는 질 좋은 재료, 새로운 기술등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정책"이라고 규정한 후 "좋은 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윤리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의대병원장들은 "우리 나라 의료체계에서 포괄수가제 도입은 의학교육과 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제도"라며 강제 전면시행시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의대병원장들은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없는 포괄수가제를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는 의약분업이라는 실패한 의료정책에 뒤이어 이제는 DRG라는 잘못된 제도를 강행함으로써 또 한 번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의사 고유의 진료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며 "DRG는 의료발전을 저해하고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DRG 전면 강제시행을 막지 못하면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의료환경을 물려준 선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국립대병원장회와 사립대의료원장회도 각각 공식 입장을 통해 DRG는 의학교육과 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제도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합리적인 논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전체 요양기관에 강제 적용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유감을 표명했다.
양 회의는 의료공급자의 의견을 존중해 진료비 지불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DRG 전면시행에 앞서 현행 의료수가의 현실화 작업을 선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대학병원에 대한 당연 적용은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유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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