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존재하는 국회의원 갑질...자자체 행정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시대착오적 교만한 횡포" 비판
병원 설립 허가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나온 국회의원의 '막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의료계는 물론 의학계에서도 정신질환자와 정신병원을 혐오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 막발 사건'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개설허가가 난 의료기관에 대해 폐원하라는 압박과 권력 남용 의혹이 더해지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다음 주 월요일(24일)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예고했다. 윤리위 제소를 촉구하는 대회원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안민석 의원은 5월 17일 C아파트 주민들과의 공청회에서 "정신병원 설립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 등의 발언으로 정신병원을 '혐오 시설'로 취급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국회의원이 정신건강문제 치료 장소에 대한 설립을 앞장서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아무런 합당한 설명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한 달도 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다"며 "통상적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 기관이라면, 문제 발생 시 가장 먼저 시정명령을, 그다음에 1차, 2차 영업정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처야 한다. 하지만 합당한 설명이나 적법한 절차도 없이 한 달도 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바로 내년 총선을 앞둔 안민석 국회의원의 법 위 갑질로 보인다"며 "그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력을 이용해 오산 시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마음대로 소환했다.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지자체의 행정을 마구 휘둘렀다"고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직접 '일개 의사'에 대한 모욕적 행위와 막말을 내뱉었다. 정신건강문제의 치료적 장소인 의료기관의 설립을 앞장서 방해했다"면서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하고자 했던 의료인의 숭고한 마음마저 짓밟아 뭉개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날로 증가하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각계각층의 세심한 노력들이 조금씩 결실을 맺어가는 현시점에, 시대착오적이고 교만한 횡포가 나왔다"며 "의료인 및 의료 자체를 갑의 위치에서 폄훼, 협박한 부분은 스스로 자신의 지위 및 권력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새"라고 짚었다.
"(안민석 의원의)발언과 행위는 헌법의 원칙을 위배할뿐더러 몰상식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다수의 표를 위해 소수집단이나 개인을 매도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면서 "이번은 '일개 의사'가 소수가 됐지만, 원칙이 무너지고 법이 무너진 사회에서 그 '일개 의사'가 언젠가 바로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다. 원칙과 법을 무너뜨리는 자가 국회의원이라니 참으로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세교신도시 정신과 보호병동 설립 허가 취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자세하고 공정한 조사를 요청한다"며 "안민석 국회의원은 자신의 막말과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신과 병상 허가취소에 관여한 안민석 국회의원·보건복지부 장관·오산시장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번 일로 국민정신건강 증진의 최전선에서 성실히 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는 사과를 하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