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 수가협상에서 2018년 병원급 급여청구 총액이 2017년에 비해 16.17% 증가한 이유를 두고 시각 차를 보였다.

병원급 급여청구 총액은 2017년 33조 6590억원에서 2018년 39조 1007억원으로 5조 4417억원(16.17%)이 증가했다.

병협은 급여청구 총액이 5조 4417억원 증가한 데 비급여의 급여화 확대에 따른 청구액 자연 증가분이 반영됐을 뿐 병원의 수익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급여청구액 증가분에 의료이용량 증가에 따른 수익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맞섰다.

송재찬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22일 강원도 원주시 건보공단 본원에서 열린 병협과 건보공단 간 첫 수가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가인상 요인에 대한 양측의 시각 차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송 단장은 우선 "실질적으로 건보 보장성 강화 즉, 비급여 급여화가 확대되면서 병원급 급여청구액이 증가한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는데, 건보공단 측은 늘어난 전체 청구액 중 비급여 급여화로 인한 부분을 작게 봤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급여 급여화로)진료비 증가율이 증가한 상태에서 (병원급이)'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Sustainable Growth Rate, SGR)' 모형 순위에서 상당하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건보 보장성 강화로 인한 착시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실제 공시된 43개 민간 및 국·공립병원 회계자료를 살펴봤는데 의료수익은 7% 증가했는데 진료비용은 7.5% 증가했다. 의료비용도 그만큼 증가해 전체적인 경영상황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비용은 의료와 관련된 비용 모두(진료 수입과 비용) 마이너스 0.5%다. 전체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발전적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 측의 SGR 모형 개선 요구에 건보공단은 공감하면서도 이번 수가협상에는 기존 모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송 단장은 "건보공단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개선하겠다는 말을 반복할 뿐 실제 개선하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 수가협상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SGR 누적치, 기준년도 변경 등을 개선하자고 요청했다"면서 "건보공단은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기존 모형을 적용해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