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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차 수가협상 "적정 수가+최저임금 인상 반영" 요구
의협 1차 수가협상 "적정 수가+최저임금 인상 반영" 요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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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 등 자료 전달
이필수 의협 협상단장 "흥정 아닌, 의료 본질적 가치 고민해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span class='searchWord'>수가협상단</span>장 등 협상단은 15일 서울 영등포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 협상단과 '2020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했다.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등 협상단은 15일 서울 영등포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 협상단과 '2020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첫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 등 협상단은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건보공단 협상단에 전달하고, 진지하고 효율적인 협상 전개를 당부했다.

이필수 의협 협상단장, 김종웅 대한내과의사회장, 박진규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협상단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등 건보공단 협상단과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에서 의협 측과 건보공단 측은 첫 실무협상인 만큼 향후 수가계약의 기본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span class='searchWord'>수가협상단</span>장.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의협신문

이필수 단장은 1시간 가량 첫 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의협은 지속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 예를 들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요양급여비용 증감 현황 및 점유율 현황 등 통계수치와 수가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최저시급 인상정책이 시행된 지난 2년 동안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소규모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체감하는 부담감과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 심각하게 의견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건보공단 모두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제시를 하지 않았으나, 건보공단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했고, 수가 인상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수가계약은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한 수가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의료기관 부담분을 반영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의협 협상단은 문재인 대통령,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수 차례 약속한 '수가 적정화' 이행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장은 "이번 수가계약은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건강보험종합계획이라는 추가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앞두고 각계각층에서 정부 시책에 대한 우려와 거부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질적인 3저 요인(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중 저급여 해소를 위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만을 우선 시 할 것이 아니라 저수가 부분에도 정부와 건보공단의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수가협상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남아있는 수가협상 기간 동안 의협과 건보공단은 단순히 계약의 당사자로서 만나 흥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심도있게 고민한다는 심정으로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건설적이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첫 실무협상을 마친 개인적 소회도 짧게 밝혔다. "개인적으로는 당장의 수가 인상 얼마보다는 건보공단에서도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책정한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수가협상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하고 싶다"면서 "남은 수가협상 기간 동안 진정성을 바탕으로 의료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해 국민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협상단은 오는 24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건보공단 협상단과 2차 수가협상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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