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 참여키로, 복지부 회의도 선별 참여 선회
의협 수가협상 참여키로, 복지부 회의도 선별 참여 선회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5.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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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수가통보 우려 적극 대응으로 전환
건정심 불참은 유지 위원회별 참여는 가능
최대집 의협 회장(가운데)이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의 수가협상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필수 의협 부회장(오른쪽)과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가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의협신문 김선경기자
최대집 의협 회장(가운데)이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의 수가협상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필수 의협 부회장(오른쪽)과 정성균 의협 총무이사가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의협신문 김선경기자

대한의사협회가 5월 열릴 수가협상에 참여하기로 2일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와의 다른 회의들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와 의정협의체를 제외하고 소관 이사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정부와의 협상 결렬에 따라 전면적인 대화 단절을 선언한 이후 2개월 여만에 선별적 대화 참여로 입장을 선회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일 기자브리핑을 열어 "여러 산하 단체와 의협 정총에서 의사 회원의 실질적인 권익을 위해 수가협상 등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개인적으로는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공식적으로 참여 여부를 논의한 끝에 수가협상과 일부 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건정심 은 구조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움직임이 없어 계속 불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정협의체 역시 "정부의 달라진 태도가 없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아침에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일부 상임이사는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수가를 통보하고 이같은 '의협 패싱'의 이유를 의협의 불참 때문이라며 핑계 삼을 수 있다"며 수가협상 참여를 건의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기자브리핑 후 공단이사장과 수가협상에 나설 의협과 병협 등 6개 단체장간의 상견례에 참석했다.

기자브리핑을 함께 한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2년간 최저임금이 29% 인상됐다. 같은 시기 수가보다 5배나 올랐다"며 "불황으로 환자는 줄고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은 가중돼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올해 수가인상 요인이 많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해 12월 수가협상단과 자문단을 구성해 수가협상에 대비 중이다. 본격적인 수가협상은 10일부터 시작돼 5월 말 끝난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의 이번 수가협상 태도를 보면서 수가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것"이라며 "수가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앞으로의 투쟁은 그 정도와 질, 속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앞으로 상임이사회가 회원 권익을 위해 의협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여야 하는지를 논의해 회의별로 참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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