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앙대의원 "집행부 투쟁 지지!" 결의
의협 중앙대의원 "집행부 투쟁 지지!" 결의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4.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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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쟁투 투쟁 예산안 일사천리 통과·임원수 증원안 의결
의협 집행부 "회원 기대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28일 열린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28일 열린 제71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의협 산하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투쟁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최대집 제40대 의협 집행부가 올린 상임이사·상근이사 증원안과 의쟁투 투쟁 예산 22억6100만원도 별다른 이견없이 의결했다.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앞둔 최대집 집행부에 힘 실어주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의원회는 이날 "정부가 4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보험재정이 필요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의료계를 배제한 채 서면심의로 날치기 통과하려 한다"고 결의문을 통해 비판했다.

또한 "퍼주기식 보장성 강화와 '문재인 케어 '라는 역주행 의료정책, 그리고 '쓰고 보자'라는 무책임한 의료정책의 폐해는 결국 우리 아들과 딸이 짊어질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 때리기에 나선 의협 집행부와 발걸음을 맞췄다.

대의원회는 ▲의료계와 상의 없이 날치로 통과시킨 선심성 건강보험 정책 전면 재검토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처벌과 규제 위주의 의료법규와 제도 지양 ▲직업 전문성 확립을 위한 자율규제 환경 조성 ▲미래 세대를 위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정부·국회·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위원회' 구성 ▲열악한 진료환경과 각종 의료 규제 아래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에게 준법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즉각 보장 등을 요구했다.

"문재인 케어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한 의협 의쟁투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며 집행부와 의쟁투에도 힘을 실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본회의에 상정된 상근이사·상임이사 증원안이 통과되고 있다. 왼쪽부터 대의원회 김영준 부의장(제2토의), 임장배 부의장(1토의), 이철호 의장, 주승행 부의장(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이원철 부의장(법령 및 정관)이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애초 의결까지 쉽지 않아 보였던 상근이사·상임이사 증원안도 비교적 쉽게 풀렸다.

대의원들은 27일 열린 법령 및 정관개정분과위원회에서 상근이사 수를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증원안의 본회의 상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상임이사 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안은 추가논의없이 바로 본회의 상정을 의결했다.

인건비 상승을 우려해 본회의 통과를 하지 못한 지난 정총과는 달리 상근·상임이사 증원안은 이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의협 부회장을 대의원이 선출하지 않고 회장이 회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임명토록한 개정안도 의결했다. '집행부의 독주를 방지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은 대의원의 과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의쟁투 투쟁 예산안 22억6100만원 역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대의원들의 지원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동시에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의원과 의사 회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제40대 의협 집행부 임원들이 대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 집행부 제안한 안건 중 '투쟁에 대한 회원특별 의견조회 기획(안)'만이 제1토의 분과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과거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악용됐던 공정거래법 위반을 피하려고 투쟁에 대한 전체 회원의 동의를 얻는 '회원특별 의견조회안'을 상정했지만 '기존 산하단체 등을 통해 회원 의견조회를 대체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회원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결이 아쉽다"고 말했지만 "향후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결 의 문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반면, 초저출산율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생산인구 감소라는 이중 위기에 놓여있다. 

그러나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강제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대책을 의료계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4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보험재정이 필요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역시 의료계를 배제한 채 서면심의로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다. 퍼주기식 보장성 강화와 '문재인 케어'라는 역주행 의료정책, 그리고 '쓰고 보자'라는 무책임한 의료정책의 폐해는 결국 우리 아들과 딸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대의원들은 이러한 통제 일변도의 구태적인 의료에서 벗어나 국민과 의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의료계와 상의없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선심성 건강보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처벌과 규제 위주의 의료관련 법규와 제도를 지양하고 직업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라!

하나, 미래 세대를 위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정부·국회 그리고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하라.

하나, 의사가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하다. 열악한 진료환경과 각종 의료 규제하에서도 오직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에게 준법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즉각 보장하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일동은 인구 위기를 넘어 의료환경 정상화를 외면한 채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문재인 케어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아무리 쥐어짜도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는 참기름 틀을 세차게 쥐어틀기만 하면 결국 밑창은 빠지고 만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한국 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제안한 의료개혁위원회 구성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28일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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