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과의사회, 필요한 것은 줄이고, 불필요한 것엔 재정 투입
급여화 과정 '졸속' 국민 혈세만 낭비...추나요법 급여 철회 촉구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한방 추나요법의 보험급여화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건강 보험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한방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최근 보건당국은 적절치 못한 수가 절감 노력으로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를 불러왔다"면서 "반면, 문케어 등을 추진하며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늘리기도 했다. 이해하지 못할 정책으로 작년에만 1779억의 적자가 7년 만에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천억 원대의 보험재정을 추가로 투여키로 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이자 졸속적인 보험수가 정책의 반복"이라고 비판한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정부는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보험수가는 긴축하고, 불필요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에 막대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한방 추나요법의 적응증에는 300가지 이상의 질환이 포함된다. 오히려 절대 안정이 필요한 질병까지 포함되고 있다"면서 "이렇듯, 급여화 과정이 졸속 행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낭비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한방 추나요법의 실체가 불분명한 점도 짚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한방 추나요법을 연구하는 학회지 내용을 보면 근막이완술, 관절가동술, 멀리건 요법 등의 현대의학 도수치료나 카이로프랙틱 용어와 기법 등이 나온다"며 "황제내경에서 유래된 유구한 역사의 치료법이라고 하면서 왜 서양 사람인 멀리건 기법 등을 내세우는가?"라고 반문했다.
"근거 없는 '따라하기 식' 치료법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면, 재정 낭비는 물론이고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밝힌 재활의학과의사회는 "국민의 혈세인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한방 추나요법의 보험 적용을 철회하고, 국민의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의료 부분에 재정을 투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