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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상급병원 쏠림 가중...전달체계 개편 시급"
"문케어, 상급병원 쏠림 가중...전달체계 개편 시급"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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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김승희 의원, 복지부 질타..."건보재정 건전화 대책 마련하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정부의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상급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급속히 가중됨에 따라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후 현안질의를 통해, 비급여 급여화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재정 적자 전환에 따른 재정 건전화 대책 마련 등을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먼저 "지난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 20조 7000억원을 확보한 것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라며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한 가장 큰 대책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 추진에 따른 MRI·초음파 급여화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검사 대기자가 많이 늘었다. 이에 따라 검사가 급한 환자가 촬영을 제때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정도로 상급병원 환자쏠림이 급속화하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다시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7년 만에 올해부터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섰다. 문케어 추진은 물론 급속한 고령화로 건보재정 지출이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며 "그런데 복지부는 아직 건보재정 계획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건보재정 건전화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케어 추진에 따른 건보재정 관리에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장관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당시 예산 추계는 30조 6000억원이었고,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당시 20조원이었던 건보 적립금을 일부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이후에도 건보 적립금 10조원 유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당기성 보험인 건보의 특성상 10조원 정도 적립금을 유지하면 건보재정 관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나서 박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장관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기존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김 의원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총 진료비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상황에서 의료 과소비 지적까지 지속되고 있고, 올해부터 건보재정이 적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재정관리 대책을 주문했더니 기존 답변만 되풀이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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