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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관제 내년 본사업, 우수의원 별도 인센티브 검토"

"만관제 내년 본사업, 우수의원 별도 인센티브 검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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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시범사업 참여기관 최종 공모...연 800억원 규모 재정 투입
의원 1009곳-의사 1375명 서비스 제공 중..."활성화 방안 적극 모색"

정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본사업에 돌입한다는 목표로, 우수 의원 인센티브 지급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추가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3차 공모에 들어갔다. 지난 연말 첫 공모를 시작으로 3개월 여만에 벌써 3번째 추가 모집이자, 금번 시범사업에서의 마지막 참여기관 모집 공고다.

신청 주체는 각 지역의사회로, 지역 내 20개 이상 의원이 참여 의향을 보이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추가 모집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시·도별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지역 및 의원 현황(보건복지부)
시·도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지역 및 의원 현황(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앞선 두 차례 공모를 통해 현재 전국 58개 시·군·구 1807개 의원이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에 참여신청을 냈다. 1차 모집 때 870개 의원, 2차 모집 때 937개 의원 등 공모가 진행될 수록 참여신청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가운데 4일 현재 실제 서비스 제공을 개시한 의원은 전국 1009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 의사의 숫자는 1375명, 등록 환자의 숫자는 2만 9885명 수준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등록)/ 서비스 제공 현황(보건복지부, 2019년 3월 4일 기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등록)/ 서비스 제공 현황(보건복지부, 2019년 3월 4일 기준)

보건복지부는 이번 3차 공모를 끝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을 마무리한 뒤, 제도 운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만성질관관리 시범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800억원. 대략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가 1% 인상되는 것과 맞먹는 규모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김국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김국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추가 모집을 끝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마무리한다"며 "대략 전국 3000여곳 규모로 시범사업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한국형 만관제 모형을 개발하고, 그에 맞는 수가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 과장은 "지금까지 참여기관 모집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운용 문제에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본사업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김 과장은 "내년 본사업 시행을 목표료 사업 운영방법과 모델, 수가모형 등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새 수가모형 가운데는 우수의원 인센티브 확대방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최근 만성질환관리 사업 대상 질병 확대, 우수의원 인센티브 확대 등 수가모형 개발, 한국형 만관제 모델 마련을 목표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김 과장은 "환자관리가 잘 이뤄진다면 의료질 향상은 물론, 합병증 방지 등 국민건강증진,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 등이 발생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우수의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당연한 일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관제 사업을 국민건강증진과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으로서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김 과장은 의료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과장은 "지금은 소강상태에 있지만 그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제도를 잘 만들어왔다"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계,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업을 이행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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