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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취약지 해결에 대한 우선 순위 고려

분만취약지 해결에 대한 우선 순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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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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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및의학정책분과

대한의사협회는 현재의 분만취약지 대책과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분만의료기관의 경영 상태는 악화되고, 분만취약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 제안배경 ]

분만실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분만병원이 감소하고 그 결과 분만취약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공공의대신설 등 정부의 분만취약지에 대한 정책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있으며, 분만의료기관과 중소 분만의료기관의 폐업 가속화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포괄적인 대책의 필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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