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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의사들 돈벌이" 발언 '유감' 표명?

이용호 의원, "의사들 돈벌이" 발언 '유감' 표명?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1.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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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취지 심각 훼손...대형병원·대도시·인기과 '쏠림' 현상 지적"
"'밥그릇 지키기'로 공공의대 반대해선 안돼"...재차 '구설수'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사들이 돈벌이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발언, 명예훼손 혐의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로부터 검찰 고소를 당해 구설수에 오른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이 22일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과장·왜곡된 기사만 보고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 이상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한 의학전문지가 토론회 개회사 일부만을 발췌·변형해 본래의 발언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 당시 개회사는 의사인력의 대형병원 선호, 대도시 편중, 인기 진료과목 '쏠림'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일부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외면하거나 공공의대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고, 그런 여론을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회사를 통해 이 의원은 "'어쩌면 의사들이 제몫을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좀 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의사들이 좀 더 돈벌이가 되는 분야에 진출을 하고 오로지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 데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가 의료낙후지역의 의료를 맡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고, 또 현실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대학의 필요성을 많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입장문 발표에도 의료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A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의사인력의 대형병원 선호, 대도시 편중, 인기 진료과목 '쏠림' 현상의 원인은 잘못된 의료제도와 실패한 의료정책에서 비롯된 부작용임에도 여전히 의사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정책과 제도를 바꾸지 않은 채 공공의료대학원을 하나 더 늘린다고 의료낙후지역의 부족한 공공의료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B병원 봉직의사는 "평생근무 형태의 다른 정규직 공무원과 달리 보건소장과 관리의사는 5년(2+3년) 계약직이나 임기 3년 안팎의 개방형 임기제가 대부분이어서 지원율이 낮다"면서 "고용이 불안한 계약직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탓하기에 앞서 임용 구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연구단체 연구원은 "지방에서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은 공공이건 민간이건 구분하지 말고 취약지 수가와 취약지 인력가산제도를 통해 망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지리적·환경적 여건상 거점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벽오지의 경우에는 신속히 거점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운송 수단을 제공하거나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의료정책과 의료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2019년 1월 18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 개회사 녹취록


(전략) 얼마 전에 '광주 보건소에 의사를 공모를 했는데 아무도 의사 분들이 응모를 안했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 월급이 700만원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고 요즘에 일자리가 없고 정말로 이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다 -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상징적으로 공공의료의 의료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을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피부에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우리 남원시민들은 대부분 알지만 국민들은 '공공의료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의료낙후지역의 공공의료인력, 또 취약지 인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사례별로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 이런 여론을 확산시켜서 공감대를 얻어내기 위한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남원시,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의사들이 제몫을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좀 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의사들이 좀 더 돈벌이가 되는 분야에 진출을 하고 오로지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 데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가 의료낙후지역의 의료를 맡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고, 또 현실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대학의 필요성을 많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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