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원협회 "고령사회 문제 해결 위해 노인의료 지원을"
"요양병원은 비리집단도 생활적폐도 절대 아니다. 요양병원의 자존심을 짓밟은 데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12월 20일 정기이사회 및 송년회를 연 자리에서 요양병원을 비리와 적폐의 범죄 집단으로 낙인 찍은 정부의 인식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었다.
정부는 11월 20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양병원 비리'를 9대 생활적폐의 하나로 보고했다. 대대적인 단속과 행정규제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전국 1500개 요양병원을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는 범죄집단인 것처럼 매도, 불법의료기관이라는 인식을 심은 데 대해 반발했다.
정기이사회에 참석한 노인요양병원협회 이사진들은 "노인환자들의 쾌유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사명감·자존심·명예를 무참히 짓밟았아 심각한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명예로움은 고사하고 보람도, 긍지도, 의지조차도 사라졌다"고 하소연 했다.
공중파 방송(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요양병원을 걸어서 들어와 죽어서 나간다거나 환자 수용소 인양, 어둠의 세계인 것처럼 묘사한 데 대해서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분개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환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5마리 닭으로 250명분의 닭백숙을 식사로 제공하거나 리베이트 요구는 물론 환자를 돈으로 사는 요양병원은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저질 병원과 사무장병원은 척결해야 하고, 자정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도 요청했다.
특히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환자를 유인하는 병원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의료질서 문란행위를 바로 잡아 달라"면서 "그래야 저가 경쟁이 아닌 의료의 질적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이라는 혐의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중단, 폐업하도록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과정과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뒤늦게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 차별정책도 개선해야 한다면서 ▲급성기병원 보다 더 높은 당직간호사 기준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배제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도 미지원 ▲요양시설(요양원) 보다도 못한 수가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1%대의 수가 인상으로 10%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내년부터 병상간 이격거리를 1m 이상 확보하기 위해 10% 이상 환자를 줄여야 한다. 경영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밝힌 노인요양병원협회는 "현행 일당정액수가를 개선하고, 보상 수준을 현실화해 요양병원들이 의료의 질 향상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은 비리집단도, 생활적폐 대상이 아니다. 국민과 함께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동반자"라면서 "정부가 힘을 보태준다면 어떤 험난한 길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노인의료 선진화와 존엄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