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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일뿐 '찬성' 아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일뿐 '찬성' 아니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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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혁 의협 대변인 "제대로된 만성질환관리사업 확인 목적"
현실성 없다고 판단 땐 '반대'…의료계 일각 찬성 우려 일축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은 현실성 있는 시범사업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일 뿐 만성질환관리 사업 자체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제4차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로 중지를 모음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의협의 시범사업 참여 결정에 대해 일부에서 "의협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찬성하는 것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박종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시범사업 참여가 본 사업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박 대변인은 "의협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가 제대로 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범사업에 참여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확실하게 본 사업을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응 상황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련 4가지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다른 서비스 모형이나 전달체계, 확산이 어려운 재정 구조, 단절된 추진 체계 등의 이유로 새 정부 출범 직후 통합 모형을 준비해 지난 6월 26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출범시켰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는 과거 정부의 일방적 만성질환관리제 추진 반대 및 의료계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제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 창출 및 새로운 역할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런 배경 때문에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이라며 시범사업 참여와 제도 찬성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2월 11일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해서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12월 11∼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동네의원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 그리고 의료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진행한 여러 유형의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토대로 장점을 살려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방향에 따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통합 가능한 두 가지 사업(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연계한 통합모형을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진찰료와는 별개로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시범수가를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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