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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의료계 나아갈 길 제시
의료계 나아갈 길 제시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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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7일 오후 5시 30분 영동세브란스병원이 주최한 제2회 21C 의정포럼에서 `의사협회의 현안문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광문 영동세브란스병원장을 비롯한 교수 및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0분 정도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김 회장은 의약분업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외국 사례와의 비교방법론적 분석을 통해 비판하고,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인용하면서 의료계가 향후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우선 `의료의 공공화'·`의료의 사회보험화' 방식으로 진행 중인 의약분업은 의료수준의 하향평준화를 부를 것이라며, `사회주의적 의료보험'은 헌법에 보장돼 잇는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율은 OECD 국가 중 최저인 3.94%에 불과하다”면서, “의료보험의 원래 취지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아닌 위험의 분산인데, 정부는 소득 재분배를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경쟁이 없는 사회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면서, “북유럽은 사회주의적 의료제도 도입 결과 의료의 질이 저하됐으며, 북한·소련 방문시 구 공산주의 국가의 열악한 의료수준을 직접 목도하고 경악했다”고 말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정호 교수(진단검사학과)가 의사 국회의원의 필요성 및 김 회장의 출마 용의에 대해 질문하자, 일본의 예를 들어 “의사 국회의원이 당선되더라도 끼리끼리라고 생각하여 상승효과가 미미할 것이므로 다른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의사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방법이 낫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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