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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을 위한 의료적 과제

저출산 대책을 위한 의료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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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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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의학정책분과

대한의사협회는 지속적인 저 출산율, 낮은 분만 수가,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 정책적 배려 부족 등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분만 전문의 및 분만 병원이 감소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인구 절벽에 대한 위기 해소를 위해 저출산특별법의 제정을 포함하여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 제안배경 ]

정부는 분만실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주로 보건복지부 예산 내에서 지속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방만하게 진행해 왔다.

이에 의료계와 시민단체, 정부가 TFT를 구성하여 향후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포괄적인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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